"NDIS 포함하는 '새 장애 지원 체제' 필요해"

NDIS 검토 보고서 공개.. 3단계 장애 지원 시스템 제안
각 정부 'NDIS 외 장애 서비스 및 지원 구축' 촉구
'자동 가입' 폐지 권고, '심각한 기능 장애' 증명해야

60만 명 이상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국가장애인보험제도(NDIS)가 '지속 가능함'을 위해 긴급 개편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다. 

연방정부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NDIS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올해 초 전국 내각이 2026년부터 비용 증가율을 8%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이유다. 

이 제도에 대한 1년간의 조사 끝에 목요일(7일)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할 필요가 있는 26가지 권고사항을담았다. 

이번 검토의 초점 중 하나는 NDIS의 '원래 목적을 되찾자'다. 복합적인 요구가 있는 장애인과 "의학적 진단보다는 기능적 장애" 당사자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정한 의학적 진단에 따라 NDIS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평한" 대상 목록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각한 기능 장애"를 증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다. 

저자들의 중요한 결론은 NDIS를 포괄하는 더 큰 장애 지원 서비스 체계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돼버린 NDIS에 접근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잘 갖춰진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

현재 63만 명 이상의 호주인이 NDIS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NDI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은 약 440만 명에 이른다. 

보고서는 "NDIS 내부와 외부에 있는 장애인 간에 부당한 격차가 있다"며 향후 5년 동안 각 정부의 'NDIS 외 장애 서비스 및 지원 구축'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3단계 장애인 지원 시스템(three-layered system)을 제시한다. 1단계는 가장 절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NDIS를 통한 개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2단계는 NDIS 참가자가 아닌 장애인에게 '기초 지원'(foundational support)을 제공한다. 청소 및 요리 지원, 아동 조기 지원, 청소년 지원 등 상대적으로 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3단계는 학교와 같은 기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주류 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이다. 보고서는 교육 환경에서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한 장애 지원 서비스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인 주류 서비스, 새로운 기초 지원 시스템, NDIS를 포함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빌 쇼튼 NDIS 장관은 이번 검토에 대한 정부의 전체 답변은 내년에 발표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연방 법안이 나올 것이며, 새 지원책에 들어갈 비용은 연방과 주/준주가 50 대 50으로 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