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교통 카메라, 3년간 35만 명 적발…일각에선 사생활 침해 우려

퀸즐랜드 교통 단속 카메라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를 적발한다.(사진:Transport and Main Roads)

안전벨트 규정 위반과 불법 휴대 전화 사용을 단속하기 위해 설계된 퀸즐랜드주 기둥 부착형 교통 단속 카메라가 2021년 말에 도입된 이후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ABC는 보도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는 운전자와 승객이 찍힌 사적인 사진이 당국 직원에 의해 잘못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을 제기한다.

퀸즐랜드 시민자유위원회(Queensland Council of Civil Liberties)는 속칭 '가랑이 캠(crotch cam)'이 차량 탑승자의 나체, 속옷, 또는 사적인 순간을 촬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교통 단속 카메라는 차량이 지나갈 때 아래를 촬영하여 앞좌석 운전자와 동승자의 가슴과 무릎을 촬영한다.

촬영된 이미지는 인공 지능 시스템으로 처리돼 안전벨트 착용 또는 휴대폰 사용을 감지한다.

위반 사항이 감지되면 담당 직원이 이미지를 검토하여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2021년 11월 이후 이 카메라가 찍은 사진으로 355,340명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퀸즐랜드 시민자유위원회의 테리 오고먼 부회장은 “이러한 자동화된 카메라가 때때로 사람들의 준사적인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ABC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오고먼 부회장은 직원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오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개인 정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통 단속 카메라 프로그램은 퀸즐랜드 교통부와 퀸즐랜드 세입관리국에서 운영한다. 

교통부는 단속 카메라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를 인지했고 올해 초까지 두 차례의 외부 검토를 완료했다.

2022년 첫 번째 검토에서는 22개의 권고 사항이 제안됐으며, 모두 수용돼 변경 사항이 적용됐다. 2024년 초 완료된 두 번째 검토에서는 8개의 추가 권고 사항이 있었다.

교통부 대변인은 "(아직 미공개된) 두 보고서를 권고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함께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부는 단속 카메라 설치 후에 3년 동안 위반율이 8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퀸즐랜드 도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부상의 20%가 운전자의 주의 산만으로 인해 발생하며, 휴대폰 사용은 충돌 위험을 4배나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