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불우한 환경' 속에 범죄에 연루되는 10~13세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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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10~13세 미성년자는 불우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원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SW 범죄통계연구국은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형사 처벌받은 10~13세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폭력 피해자였으며, 3명 중 1명은 홈리스 전문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와형평성센터(Justice and Equity Centre)의 조나단 후너 최고경영자(CEO)는 "이 보고서는 아동이 불우한 상황에서 범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과 안정이 필요한 아동이 형사 사법 체계를 통해 순환되는 현실"에 분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NSW에서는 10~13세 아동 10명이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출두한 719명의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검찰에 의해 기소가 취하됐고, 4분의 1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세 미만 아동 171명은 구금됐다. 대부분은 경찰이 보석을 거부했었는데 법원이 이를 허가해 24시간 후에 풀려났다.

또한 2023년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경찰 사건의 거의 20%(4,500건)가 10~13세 아동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의 41.3%는 원주민 아동과 관련 있었으며, 4,500건의 절반은 대도시 바깥에서 벌어졌다. 

NSW에서 형사책임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인 '레이즈 디 에이지 NSW(Raise the Age NSW)'는 이 보고서가 현행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