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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 위치 정보 불법 수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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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하는 호주 소비자를 오도하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16일 연방 법원이  판결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CCC는 2017~2018년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의 위치 정보 설정 화면의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이로써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초점은 사용자 위치 정보와 관련된 두 기능인 '위치 기록(location history)'과 '웹 앤 앱 액티비티(web & app activity)'에 맞춰있다.

ACCC는 사용자가 '위치 기록' 기능을 해제하더라도 '웹 앤 액티비티 기능'을 켠 채로 두면 구글이 사용자 위치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토마스 톨리(Thomas Thawley) 연방 판사는 "전체적으로 구글의 행위는 '웹 앤 앱 액티비티' 기능을 키더라도 사용자 위치에 관한 개인 정보가 수집 및 활용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보통 사용자를 오도하거나 기만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는 "구글이 모든 합리적인 사용자를 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합리적인 사용자 일부가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용자의 수와 비율과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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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심스 ACCC위원장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거대 기술기업의 위치 정보 관련 문제에 대한 ‘세계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심스 위원장은 "오늘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에게 매우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소비자의 정보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소비자에게 솔직해져야 한다는 것"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로 위반 1건당 1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과 건수는 추후에 법원이 결정한다.

구글은 "현재 항소를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는 최근에 위치 기록 자동 삭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더 쉽게 통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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