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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및 현역 군인 자살' 의회특검 신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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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의안 통과, 야당 "정부의 등 떠밀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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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현역 및 퇴역 장병들의 자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의회특검(로열 커미션)을 신설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의회특검보다는 장기적인 대처가 가능한 상설기구인 ‘퇴역 군인 자살 방지 국가상임위원회'를 선호했었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퇴역 장병의 유족들이 의회특검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지난 3월에는 의회특검 설치를 지지하는 의회 동의안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됐고 이에 모리슨 총리는 19일 의회특검  신설을 발표했다.

호주보건복지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에 따르면, 현역 및 퇴역 군인의 자살 사건은 2001년 이후 400건 이상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파병된 장병과 참전용사는 4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슨 총리는 "이 의회특검은 현역 및 퇴역 군인의 자살에 따른 제도적 문제, 공통된 주제, 이전의 사망 사건 등을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회특검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에 처할 전・현직 군인의 경험과 호주군의 복무 과정 면면을 검토한다. 자살로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모리슨 총리는 "증인이 마주할 수 있는 민감하고 개인적인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의회특검은 비공개로 허가될 것"이며 "이 조사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불법행위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족 줄리-앤 피니(Julie-Ann Finney)는 "마침내 퇴역 군인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제 가족들이 일어나 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환영했다.

피니는 퇴역 해군장교였던 아들 데이비드 스태포드 피니(David Stafford Finney)를 자살로 잃은 뒤 4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의회특검 탄원서를 제출했다. 데이비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브렌던 오코너 야당 국방담당 의원은 "정부가 내린 결정을 환영하지만 다. 이 결정은 마지못해서, 뒤늦게, 그리고 퇴역 군인 모임과 가족의 압박 때문에 등 떠밀려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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