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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튼 국방 "1%의 잘못.. 아프간 파병 부대 단체 표창 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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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군인들 반발 의식.. 정부 입장 번복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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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더튼 국방장관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호주 특수부대 3000명에게 수여한 단체 표창을 취소하기로 한 앵거스 캠벨 합참의장의 결정을 뒤집기로 했다.

더튼 장관은 19일 시드니의 2GB 라디오와 대담에서 "1%의 잘못으로 99%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일을 한 99%는 우리의 인정, 칭송,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캠벨 합창의장은 지난해 11월, 아프간 주둔 호주 특수부대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한 브레레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전・현직 호주 특수부대원 25명이 39명의 아프간 포로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살한 범죄에 연루됐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캠벨 합참의장은 "호주군 감찰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7~2013년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특수작전 부대(Special Operations Task Groups)의 단체 표창을 취소해줄 것을 총독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퇴역 군인의 강한 반발을 샀고 스콧 모리슨 총리도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재고의 뜻을 시사했다.

결국 캠벨 합참의장은 올해 초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단체표창 취소 반대)와 충돌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종전 입장을 철회했다.

더튼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호주군 대부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증거를 통해 드러난 전쟁범죄 혐의역시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전・현직 군인은 그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에 연루돼 명예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국방부가 행정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특수작전 부대에 수여 된 부대 표창(MUC) 휘장을 착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렌던 오코너 야당 국방담당 의원은 "잘못이 없는 군인이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더튼 장관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더튼 장관에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현재까지 우리는 별다른 새로운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앵거스 캠벨 합참의장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결론만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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