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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입국 금지로 호주인 사망자 나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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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실형 등 처벌 내용은 연방 정부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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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켈리 호주최고의료자문관(CMO)

인도에서 귀국하는 호주 시민권자・영주권자를 처벌하는 임시 입국규제가 큰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조치의 근거인 폴 켈리 호주 최고의료자문관(CMO)의 권고 내용이 공개됐다.

켈리 교수는 이 규제로 인도에 발이 묶인 호주인이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5월 15일까지는 인도를 방문했거나 체류한 사람에 대한 입국 금지를 강행해야 한다고 연방 정부에 권고했다.

이같은 권고를 한 이유는 :가동 중인 격리시설(호텔) 및 의료 자원에 한계가 있고, 이 시설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가 결정한 임시 입국규제가 인종차별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국내외 비난이 쇄도하자 켈리 CMO의  조언이 공개된 것.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지난 1일 호주 귀국 예정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인도를 방문한 호주인이 호주 입국을 시도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6만 660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격 발표했다.

자국민의 입국을 '범죄화'하는 이 충격 조치가 발표되자 호주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곧바로 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정책 기준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모리슨 정부가 지난해 팬데믹 상황이 크개 악화된 영국과 미국을 대상으로는 이러한 입국규제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 다음 날, 마리즈 페인 외교장관은 이 조치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완강히 부인하고 이 결정이 전적으로 CMO의 의학적 조언에 근거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켈리 교수는3일 오전 “해당 조언은 공중보건에 대한 권고였을 뿐이며 벌금이나 수감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전임 CMO였던 브랜던 머피(Brendan Murphy) 보건부 차관보(secretary)도 같은 날 상원에서 “보건당국의 조언에 범법행위에 관한 구체적 권고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했다.

대신 머피 차관은 켈리 교수가 법적 제재를 담고 있는 생물보안법의 활용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스콧 모리슨 총리는 "생물보안법을 1년 이상 시행하는 동안 한 한명도 이를 위반해 감옥에 간 사례가 없다"고 2GB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내린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특히 인도계 호주 커뮤니티의 인내와 이해에 감사한다”고 덧붙였 다.

호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귀국 희망자로 등록된 인도 내 호주인은 약 9천명이며 이 중 650명이 의학적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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