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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팬데믹 연관 '산재보험' 청구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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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손실’ 산재보험기금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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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9월초 NSW 코로나 관련 산재 신청

NSW의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산재보험(WorkCover) 청구가 쇄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지는 NSW의 근로자 보상 제도를 감독하는 '주 보험규제국'(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SIRA)의 자료에 따르면  6월 27일부터 9월 3일 사이에 코로나-19 산재보상 청구 건수가 560건에서 955건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진 사유로 보상을 청구한 근로자는 367명, 바이러스 노출로 인해 보상을 원한 근로자는 254명으로 합계는 621명이었다.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한 근로자는 최소한 45명이었다.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에 의한 보상 청구는 146건 있었다. 188건에 해당하는 기타 항목에는 백신 접종 부작용 등이 포함됐다.
 
SIRA의 이 자료는 슈퍼마켓, 은행 등 자체적인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일부 대기업에서의 코로나-19 관련 보상 청구 건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보상 청구의 증가는 수년 동안 손실을 입고 있는 NSW주의 산재보험기금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아이케어(icare)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2019-20년 연례보고서는 근로자 보상 제도 부문에서 18억 9,4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해 자금조달비율(funding ratio)를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아이케어는 다양한 보상 제도에 따라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보험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NSW주의 정부 기관이자 보험사로, 440만 근로자와 33만의 고용주를 책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재정난을 겪은 기업들이 4,700만 달러의 보험료 납입을 연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케어의 보험료 인상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보험사는 올해에 보험료를 2.9% 올렸고, 내년에도 2.9%를 올릴 계획이다.
 
NSW 산업안전국(SafeWork NSW)은 6월 27일 이후에 공중보건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NSW 전역의 기업체를 3,100회 이상 방문했다. 6개 사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고, 적어도 21개 사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

NSW주는 지난해 초에 근로자가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고용주에게 지우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이케어는 지난 6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43억 달러 이상의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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