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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매출 증가 기업’ 잡키퍼 수백억불 지급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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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130억불 이상 국고 낭비, 환수도 거부”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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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

연방 재무부는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시행 첫 6개월 동안 270억 달러의 지급액이 예상보다 매출 감소가 적은 기업과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 돌아갔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무부는 이 제도 시행 중간에 예상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에게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을 검토했지만 ‘경기 회복 둔화’를 우려해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동안 스콧 모리슨 정부는 팬데믹 기간에 이 임금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수익이 늘어난 기업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센터링크의 행정 착오 등의 이유로 복지급여를 과다지급받은 개인에게는 혹독하게 채무를 독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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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키퍼 지급액

재무부의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분기와 9월 분기에 각각 114억 달러와 156억 달러가 2019년 동기간 매출보다 30% 또는 50% 감소하지 않은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

총 270억 달러 중 매출이 예상보다 적었던 기업이 132억 달러를 받았고, 매출이 증가한 기업이 138억 달러를 받았다. 

이 기간에 일자리유지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연 매출이 10억 미만인 기업은 한 달 또는 분기에 30%,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은 50%의 매출 감소가 예상돼야 했다.

2020년 9월 말부터는 기업이 매출을 실제로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보고서의 관련 통계는 일자리유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3분의 2를 표본으로 한 결과다. 지급액으로 보면 703억 달러 중 약 476억 달러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99%가 매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또는 비영리 기업이었고 총 지급액의 80% 이상을 이들이 받았다. 이 기업들은 경제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보건 규제의 영향에 특히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2020년 6월 좋은 실적을 낸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정책을 고려했지만 실직난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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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챠머스 야당 재무담당 의원

이와관련, 재무부는 "이 결정은 팬데믹과 경제회복을 둘러싼 고조된 불확실성, 그 당시의 취약한 경제 상황, 일자리유지보조금이 거시경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하고 있던 역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팬데믹 기간에 임금보조금 등의 정부 재정 지원이 없었더라면 2년 동안 실업률이 12% 이상으로 악화됐을 것이다. 일자리유지보조금은 호주 경제를 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7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짐 챠머스 야당 재무담당 의원은 "이 보고서는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들에 130억 달러 이상을 돌아가게 한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의 정책 집행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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