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연료품질기준’ 개편 공개 협의 착수

배출가스 기준 ‘유로6D’ 도입 추진
3.5톤 미만 대부분 차량 적용 예상

연방 정부가 새 연료 품질 기준(fuel quality standards)을 도입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호주 정부는 개선된 연료 품질 기준에 대한 규제 영향 보고서(RIS) 초안을 공개하며, 이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12월 16일까지 각계 의견 및 제안서(피드백)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경차에 대한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D(Euro 6D)의 도입을 원한다. 여기에서 경차는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을 가리킨다. 트럭과 버스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차량이 속한다. 

비영리단체인 기후위원회(Climate Council)의 제니퍼 레이너 박사(Dr Jennifer Rayner)는 정부의 제안이 “호주 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품질이 유럽과 같은 다른 시장의 연료보다 훨씬 더럽기 때문에 이는 큰 진전”이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 보윈 기후변화・에너지장관은 “유로6D를 채택하면 호주 소비자는 다음 차를 살 때 갖는 선택권이 향상돼 운영 비용이 적게 드는 더 많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호주의 현재 연료 품질 차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향족(aromatic) 성분은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이는 원유 화학물질이지만, 함량이 많으면 신차의 고급 배기가스 제어 기술을 방해할 수 있다.

RIS 초안에 따르면, ‘프리미엄’ 휘발유의 한 등급에 방향족 화합물을 35%로 제한할 경우, 2025년부터 신차에 유로6D를 적용할 수 있다.

캐서린 킹(Catherine King) 인프라・교통・지방개발장관은 2025년에 새 기준을 도입하면 2050년까지 49억 달러의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영국,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80% 정도가 이미 유로6D와 비슷한 품질 기준을 채택했다.

킹 장관은 “개선된 연료 품질과 유해 배출 기준을 시행하는 것은 대기질과 건강의 개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레이너 박사는 “이 정책 변경은 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대신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라고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이러한 품질 기준과 함께 강력한 연료 효율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