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근로장려금 ‘연금수급자→구직자’ 확대 제안

라이스 상원의원 “수당 인상 없다면 근로 보너스 확대해야”
2022 호주 빈곤선 독신 주당 $489, 두 자녀 커플가정 $1,027

녹색당은 정부의 연금 수급자 근로장려금 법안(pensioner workforce incentives bill)의 대상자를 소득지원금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 의회 회기가 시작한 가운데, 상원의원들은 연금수급자가 일정 수준 일을 더 하더라도 정부 지급액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금액이 삭감되지 않는 선에서는 고령자들이 근무 시간을 늘릴 의향이 있다는 고용주단체와 노인단체의 보고를 노동당 정부가 반영한 결과다. 

자유-국민연립 야당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녹색당의 생각은 다르다. 

녹색당 소속 재닛 라이스(Janet Rice) 상원의원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구직수당, 장애인연금 등 다른 종류의 소득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지지한다. 

라이스 상원의원은 가디언지 호주판 인터뷰에서 “의회가 노인연금 수급자들이 소득 지원을 잃기 전에 더 많은 돈을 벌게끔 할 수 있다면, 왜 구직수당 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약 노동당이 소득지원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사람들이 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을 더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의 수정안은 노연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정하고, 정부 지원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상호의무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소득지원금을 하루 88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라이스 상원의원은 “오랜 물가앙등 여파로 우리는 생계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득지원금 수급자 모두에게 근로 보너스를 확대하는 것은 이 압박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녹색당은 노동당에 빈곤선(poverty line)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수십만 명의 호주인을 위해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호주의 빈곤선은 독신은 주당 $489이며,  두 자녀가 있는 커플 가정은 주당 $1,027이다. 중간 소득(median income)의 절반인 빈곤선 미만이 약 330만명(13.4%)이며 이에는 아동 76만1천명(16.6%)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녹색당은 빅토리아주 골든 비치(Golden Beach) 가스 저장 프로젝트에 대한 3,200만 달러의 상업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불허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대출은 전임 정부인 스콧 모리슨 정부 아래에서 승인됐지만, 녹색당은 상원이 이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