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기후변화 → 인권침해’ 첫 인정

퀸즐랜드 토지법원, 파머의 갈릴리석탄개발 관련 ‘역사적 판결’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에 미칠 환경 영향 더 클 것”

호주의 환경 소송에서 기후 변화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례가 나왔다.

퀸즐랜드 토지법원(The Land Court of Queensland)은 광산 부호인 클라이브 파머(Clive Palmer)의 갈릴리 발전용 석탄 프로젝트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퀸즐랜드주 주민과 원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정부에 채굴 면허 및 환경 당국 승인 신청을 거절할 것을 권고했다. 

플뢰르 킹햄 법원장(Court President Fleur Kingham)은 지난 25일 판결문에서 “광산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퀸즐랜즈 주민과 재산에 용납할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채굴된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퀸즐랜드주를 넘어서 호주 환경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000헥타르 규모의 빔블박스 자연보호지역(Bimblebox Nature Refuge)은 그 생태학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퀸즐랜드주 중부 갈릴리 분지에 있는 파머의 와라타(Waratah) 석탄 사업에 대한 3년간의 법정 공방을 매듭지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다. 채굴 면허 신청과 환경 당국 승인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은 원주민 청년 중심의 단체인 유스 버딕트(Youth Verdict)와 빔블박스 얼라이언스(Bimblebox Alliance)를 대표해 와라타 프로젝트를 반대해왔다.

이번 판결은 호주의 기후 변화 소송에서 인권 침해가 주장된 첫 번째 사례다.

해외에서는 인권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긍정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 유엔위원회는 “호주의 기후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전임 자유-국민 연립정부가 토레스해협 섬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킹햄 법원장은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승인되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생명권, 원주민의 문화권, 아동의 권리, 재산권, 사생활권, 평등한 인권을 누릴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킹햄 법원장은 “각각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 때, 제한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할 때, 광산의 경제적 이익 및 동남아시아의 안보에 기여하는 이익보다 균형에 있어서 권리 보호의 중요성에 더 큰 무게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빔블박스 자연보호지역의 공동소유자인 파올라 카소니(Paola Cassoni)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자연에 대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