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671개 노인요양원 중 10% ‘기준 미달’

1~5스타 등급 심사, ‘5성급’ 1% 미만, 200개 2성급
정부 “3성급 기준 설정, 향후 4~5성급으로 상향 계획

정부가 전국 노인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등급을 매긴 결과, 10곳 중 1곳꼴로 기준 미달이었고 전체 2,600여 곳 20곳만이 최고 등급인 ‘5스타 등급’(five-star)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노인요양부가 도입한 스타 등급제 심사에 따르면 전국 2,671개 노인요양원 중 1% 미만이 5스타로 평가됐다. 23개 시설이 1성급, 200개가 2성급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노인요양 업계와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 시설의 품질과 서비스, 안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평가 제도를 실시했다.

애니카 웰스(Anika Wells) 노인요양부 장관은 “우선 3성급을 기준으로 잡고 향후 몇 년 안에 모두 4~5성급 수준으로 향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멜번 세인트 바실(St. Basil’s) 요양원과 17명이 사망한 시드니 뉴마치 하우스(Newmarch House)는 모두 3성급으로 분류됐다.

NSW와 빅토리아, 퀸즐랜드 주도 반경 250km 이내에 있는 1성급 요양원의 대다수는 자선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여러 곳이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로 감시 기관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노인요양 업계를 대상으로 내년 7월 10%의 임금인상, 12개월 뒤 5%의 추가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추가 인상 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탈하는 노동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