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다 탄소배출 시설 215개 2030년까지 매년 4.9% 감축해야
기후위원회 매년 7% 감축 제안
녹색당 “불충분한 개혁안.. 새 석탄・가스사업 막을 것”
호주의 탄소배출 주범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
호주 정부는 오는 7월 새 회계년도부터 국내 최대 탄소 배출 시설에 엄격한 배출량 제한을 부과하여 2030년까지 누적 2억 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의 대상에 포함된 호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215개 시설은 2030년까지 매년 4.9%씩 감축해야 한다. 화력발전소, 제련소 등을 비롯한 많은 공장이 포함된다.
크리스 보웬 기후변화장관은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시설이 호주 배출량의 거의 3분의 1(28%) 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이 오염원들은 배출량 감축에 ‘공정한 몫의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해당 시설의 배출량을 현재의 연간 1억 4,300만 톤에서 2030년까지 1억 톤까지 줄이면 이 기간에 배출량을 28%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시설의 탄소배출 허용기준치는 배출량이 아니라 탄소집약도(emissions intensity)에 따라 결정된다.
보웬 장관은 “이번 감축 정책은 호주에서 자동차의 3분의 2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탄소 감축 효과를 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은 2016년부터 존재했지만 사실상 기업에 큰 제약은 되지 않았다. 배출량 허용 한도가 기업이 생산하는 양보다 훨씬 높게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 앞서 비영리단체 기후위원회(Climate Council)는 2030년까지 국가의 주요 오염원에 그들의 배출량을 정부 감축 목표인 43%만큼 줄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기후위원회는 호주의 가장 큰 오염원들이 2020-21년 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7%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4.9% 감축보다 높은 수치다.
기후위원회는 “해당 시설들이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으면 호주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더 부담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제안한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혁안은 야당의 지원이 없는 경우, 상원에서 녹색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메린 파루키(Mehreen Faruqi) 녹색당 대표 대행은 “정부의 개현안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상원에서 “정부에 새 석탄 및 가스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