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메디케어!’.. 일반의들 ‘벌크빌링’ 속속 중단

멜번 39% 불과, “메디케어 수가로 운영비 감당 불능”
빅토리아 & NSW 주정부, PPCC 신설 확대로 대안 모색

멜번에서 환자 진료 후 치료비를 직접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벌크빌링(bulk bill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일반의 비율이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 취약계층이 공공의료의 안전망 밖으로 밀려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헬스케어 정보사이트인 클린빌(Cleanbill)이 호주의 4천여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광역 멜번 일반의 가운데 벌크빌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일반의가 벌크빌링을 중단할 경우, 환자는 기본적으로 $86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되고, 20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진료일 경우에는 $140를 내게 된다. 메디케어는 여기서 각각 $39.10와 $75.75씩을 환급해준다.

클린빌의 제임스 길레스피 창업자는 "호주에 진정한 보편적 의료 보장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벌크빌링을 제공하지 않는 일반의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일반의 진료나 정기 검진을 포기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이미 포화상태인 대형병원 응급실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의들이 벌크빌링 중단에 나서는 건 연방정부에서 지급받는 이른바 '메디케어 수가(Medicare Schedule Fee)'로는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5분에서 20분 사이로 책정된 표준 진료 한 건당 $39.75를 지급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환급액 증가분인 1.6%(또는 $0.65)는 연간 7%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호주왕립일반의협회(Royal Australian College of General Practitioners)의 브루스 윌렛 박사는 “의사들이 직원 급여, 임대비, 보험료를 맞춰야 할 뿐 아니라 팬데믹 기간 중 보호복, 마스크,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PPE) 그리고 원격진료 관련 비용까지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며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크 버틀러 연방보건장관은 호주의 1차의료 부문이 메디케어 시작 이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있음을 인정하면서 “애당초 벌크빌링 시스템 위기는 지난 9년간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몰두해온 전임 자유-국민 연립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총6억6천400만 달러의 예산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 환급수가 동결에 나섰던 건 직전 노동당 정부였다. 자유-국민 연립은 이를 유지했을 뿐이다.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일반의 선택을 주저하고 있는 점 또한 벌크빌링 위기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일반의연대(Australian GP Alliance)의 재러드 다트 이사는 “의대 졸업생의 최소 60%가 일반의를 선택해야 이상적인데 현재는 1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9년간 실질적 수가 동결로 일반의들의 수입이 다른 전문의보다 상당 폭 낮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벌크빌링 시스템의 붕괴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10대와 20대 청년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약물 및 알코올 남용과 성 매개 감염병, 정신질환, 자살충동 증가 등의 사회적 영향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빅토리아 주정부가 응급의료체계 위기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NSW 주정부와 보조를 맞춰 설립하기로 합의한 ‘우선 1차진료센터(Priority Primary Care Centre, PPCC)’가 밸러랫, 댄디농, 에핑, 프랭스톤, 글렌웨이벌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운영에 돌입하고 있다.

다니엘 앤드류스 빅토리아 주총리와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주총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린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정책 실패가 주정부 소관인 공공병원과 응급 의료체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벌크빌링 병원과 일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빅토리아주와 NSW주에 각각 25곳씩 총 50곳의 PPCC를 지정해 1년간 시범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PPCC는 지역사회 일반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미한 감염과 골절, 화상 등 위급하지는 않으나 긴급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 병원들이 응급한 중환자들에게 보다 핵심적인 의료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대부분의 진료센터는 주 7일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 예약 없이도 방문할 수 있다. 

빅토리아주 PPCC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etterhealth.vic.gov.au/priority-primary-care-centres-ppc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