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앨리스 스프링스 일부 주민들, NT 정부에 ‘집단 소송’ 경고

오즈코리아 0 2216
“수년간 정부 태만으로 큰 피해”.. 15억불 보상 청구 논의
“원주민 청년들 악마화 주장” 반대 여론도
연방・준주 정부 ‘전면적 금주령’ 재도입 검토 중
16752234565322.jpg 앨리스 스프링스 사업자 가레스 톰슨이 준주정부 상대 집단 소송을 주장했다

노던준주(NT)에서 두번째 큰 도시인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 주민들이 준주 정부를 상대로 무려 15억 달러의 집단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다.

ABC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앨리스 스프링스 컨벤션 센터(Alice Springs Convention Centre)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였고 이 중 많은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지지했다.

이 모임은 주취 폭력 및 재산 범죄 급증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이뤄졌으며 주최측은 “사업자들과 주민들이 수년간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불만을 강력 표출했다.

모임을 주최한 가레스 톰슨(Garth Thompson)은 “작금의 상황은 정부의 ‘태만(negligence)’이 낳은 결과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톰슨은 “주민들은 앨리스 스프링스 공동체로서 NT 정부에 15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752234594728.jpg 집단 소송에 반대한 데클란 길릭 등 원주민 청년들

그는 “우리는 모두 통제되고 있으며 반창고로 우리 문제를 고치려는 그들의 결정에 우리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제시한 통제 조치들이 때로는 역겹다”라고 분개했다.

노던준주의 지방자유당(Country Liberal Party) 소속 조슈아 버고인(Joshua Burgoyne) 야당 의원은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노던준주 노동당 정부의 정책 실패로 범죄의 희생자가 되어왔다”며 “이들은 실패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날 모임은 20분 만에 중단됐다. “학교 시간에 아이들 무리가 보이면” 복지 점검(welfare check)을 위해 경찰에 연락하라는 톰슨의 요청을 많은 참석자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회의장에 있던 상당수 주민들이 톰슨의 주장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모임의 분위기와 소셜미디어상의 토론에 대해 우려했다. 

데클란 퍼버 길릭(Declan Furber Gillick)은 “젊은이를 악마화하는 위협적인  발언들이 난무했다. 이 마을에서 본 것 중 가장 긴장감 높은 공공 및 사회 분위기였다”라고 ABC에 말했다.

지역 교사인 크리스틴 버크(Christine Burke)는 범죄에 질린 주민에 대한 인정을 원하지만 집단 소송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녀는 “노던준주 정부 제소에 찬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결국 우리 돈인 예산을 써야할 것이고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와 NT 준주정부 모두 치안 유지와 단기 주류판매점 폐쇄를 위해 추가 예산 할당을 약속했다. 또한 두 정부는 전면적인 금주령을 다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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