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유학생 부정 입학 증가.. 호주 대학들 골치

빅토리아대• 울릉공• 에딧코완대 등 4개대 조치 취해
펀잡• 하리아나주 지원서 접수 거부
우타르 프라데시• 구자라트 등 8개주 제한

“호주 대학들, 교육 목적 아닌 비자공장 전락”
“유학생 호주 경제 기여.. ‘부정사례’ 솎아 내야”

최근 남아시아 지역에서 호주 대학교 지원자가 급증하는데 수반하는 사기성 지원서가 늘면서 호주 대학들이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4개 이상의 호주 대학은 사기성 지원자가 많은 인도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해 지원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더 에이지(The Age)와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빅토리아, 에딧 코완, 울릉공, 토렌스 및 서던 크로스대학교에서 작성한 이메일을 입수해, 인도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대응 조치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호주는 올해 2019년 최대 규모였던 인도 유학생 7만5,000명을 경신할 인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교육계는 이러한 무분별한 증가세는 호주 이민 체제와 국제교육시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기업인 나비타스(Navitas)의 존 츄(Jon Chew) 대표이사는 “유학생들의 유입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 팬데믹으로부터 회복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됐지만 동시에 부정입학 학생 수도 함께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비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많은 지원자들이 실제 교육 목적이 아닌 이유로 호주에 체류하기 위해 대학 입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 부정 입학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학도 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에서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각 국가의 등급은 물론 대학 역시 등급을 매기며 이는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을 경우 학생들은 비자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허용된 시간 안에서 일을 해야 하며 지원서에 거짓 증빙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자료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퍼스의 에딧 코완 대학은 지난 2월 인도 펀잡 (Punjab)과 하리아나 (Haryana) 출신 유학 지원서를 전면 금지했다. 빅토리아 대학은 3월 우타르 프라데시 (Uttar Pradesh, 인구 2억명), 라자스탄 (Rajasthan, 인구 6,700만명) 및 구자라트 (Gujarat, 인구 6,000만명)를 포함한 8개 인도 주에서 학생 지원서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울릉공 대학교는 인도를 포함해 지난 3월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레바논, 몽골, 나이지리아 등 위험 등급의 해당하는 국가 출신의 학생들의 입학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애들레이드 토렌스 대학의 대변인은 지난 3월부터 구자라트, 하리아나, 펀잡 등 출신 학생들의 지원서는 매우 신중하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 정부가 2022년 1월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20시간 시간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대학을 지원해 학생비자를 취득하려는 비율이 높아졌다. 

호주 정부는 7월 1일 일할 수 있는 시간제한을 다시 시행할 예정인데 주 24시간으로 종전 주 20시간에 비해서는 다소 상향 조정된다. 

5개 대학 이외에도 12개의 대학이 추가 제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대학은 대학명을 비롯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조치했다.  

교육만을 목적으로 호주행을 택하는 사람은 실제 많지 않다. 대체로 최종적으로 호주 거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학과목에 신청자가 편향되는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내무부는 국외(offshore)에서 기술분야를 지원한 인도 학생들의 94%를 거부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국가의 학생 지원자의 거부율 1% 미만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다. 2006년 같은 분야의 인도출신 지원자는 91%가 합격했다. 

엄청난 규모로 급증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연간 약 400억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에 이은 규모의 수출 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대학교는 유학생들로부터 2021년 14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모나시 대학교는 9억1천7백만달러, 퀸즐랜드 대학교는 6억 4천 4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 

빅토리아대학교 미첼연구소(Mitchell Institute)의 피터 헐리(Peter Hurley) 소장은 “해외 교육은 호주에 굉장히 가치있는 자원이다. 올바르게 관리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방면으로 이익이 되도록 해야한다. 모나시, 멜번, 시드니대학교 및 NSW대 등도 이미 국내 학생보다 해외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학생들은 국내 학생보다 평균 2-3배나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 어떤 호주 대학도 국제 교육 수입이 없이는 기능을 유지 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 난제인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유학생의 호주 대학 지원서 접수는 대부분 에이전트에 의해 처리되는데 대리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대리인 혹은 대리적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의 경우 대학과 연계시 과정 속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될 시 즉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갑자기 학업이 중단되거나 비자가 캔슬 되는 등의 불이익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교육 에이전시 글로벌 리치(Global Reach) 운영하고 있는 라비 싱(Ravi Singh) 대표는 “호주의 많은 교육기관들이 교육이 아닌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 경로(immigration pathways)를 제공하는 비자 공장(visa factories)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중국, 인도, 네팔, 콜롬비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수백개의 교육 에이전트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약 58만 4천명의 유학생과 학업을 완료한 후 일자리를 찾아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유학생이 있다. 이들이 호주 사회에 끼치는 긍정적인 경제 효과 등은 분명하지만 교육 기관의 역할의 변질과 에이전트들간의 경쟁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피해에 학생들이 시달리고 있다”

에이전트가 잘못되거나 혹은 과장된 광고로 피해를 얻는 학생들도 많다.

윌리엄 (성을 비공개로 요청함)은 대만에서 제과사로 일하다가 에이전트를 통해 약 1만 6천불이 드는 제과제빵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멜번에 있는 TAFE에 입학신청을 하고 호주에 입국했다. 

추후 근로 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만에서 이미 많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학위가 필요없었던 것을 알게 됐다. 

“에이전트는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만 한 것 같다.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했다. 잘못된 조언과 부적절한 신청을 막기위해 연방 정부가 직업 교육을 위한 학생을 모집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방 교육부 대변인은 “대학과 교육기관 관련자가 먼저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에이전트에 대한 우려할만한 사항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감독 체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