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관 ‘원주민 목소리’ 조언 공개 ”민주주의 향상”

‘법률자문관 반대했다’ 야당 주장 정면 반박

연방 법률자문관(Solicitor-general)이 의회 내 헌법기구 원주민 목소리(Indigenous Voice)의 설치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야당을 당혹스럽게 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노동당 정부에 원주민 목소리에 대한 법률자문관의 조언 내용을 발표하라고 압박해 왔다. 

야당은 노동당이 국민투표 질문에 “행정부(executive government)”를 대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원주민 목소리가 정부에 이 헌법기구의 조언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국민연립(이하 연립)은 원주민 목소리가 잠재적으로 대법원에서 소송의 물결을 촉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더튼 대표는 정부가 스티븐 도너휴 법률자문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당 문구를 포함시키려 했다면서 조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21일 공개된 법률자문관의 조언은 더튼 대표의 주장과는 정반대였다.

도너휴 법률자문관은 원주민 목소리가 호주의 민주주의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이 줄곧 내세웠던 우려와 달리 원주민 목소리가 “행정부의 기존 권한을 구속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도너휴 법률자문관은 24쪽 분량의 문서에서 “원주민 목소리는 헌법이 규정한 대표성 있고 책임성이 있는 정부 시스템과 양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시스템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썼다.

행정부가 원주민 목소리의 조언을 고려할지 말지는 결국 의회의 입법 사안이라는 것이 법률자문관의 판단이다.

또한 도너휴 법률자문관은 대법원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연립의 주장에 대해 “행정부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소송은 이미 매우 일반적인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이 조언이 정부의 접근에 대한 확실한 지지라고 밝혔다.

알바니지 총리는 국민투표 질문에서 “행정부” 문구를 없앨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더튼 대표가 건설적 행동에 관심이 없다고 답변했다.

야당 법무 담당 의원인 미카엘리아 캐시 상원의원은 이번 조언 내용은 “야당이 정부에 공개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했던 조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캐시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알바니지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률 자문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법률자문관의 조언이 지난해 9월 26일, 올해 1월 23일에도 있었다면서 “모든 조언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