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호주 최초 ‘무료 낙태 서비스’ 제공

메디케어 카드 없는 임시 비자 소지자도 대상
호주•뉴질랜드 낙태율 1.5% 추정, 수술 대신 약물 처방 증가 추세

호주 국내 최초로 ACT가 무료 임신중절(낙태) 서비스를 제공한다.  

ACT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역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메디케어(의료보험) 카드 보유 여부 및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외과 또는 약물 낙태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대 낙태 및 피임 전문기관인 호주 엠에스아이(MSI Australia)와 협력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향후 4년간 약 460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 중절 수술은 임신 16주까지, 약물 낙태는 임신 9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낙태 이후 장기 지속형 가역적 피임약(long-acting reversible contraceptives)도 무료로 제공된다.  

외과 낙태 수술은 메디케어 카드가 있어도 수백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카드가 없으면 8,000달러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약물을 이용한 유도 낙태는 대개 비용이 더 저렴하지만, 메디케어 카드가 없으면 약 350달러가 든다. 자선 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자격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이다.  

연구 추정치에 의하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생식 연령대 여성의 낙태 건수는 1,000명당 15건이다. 원격의료(telehealth) 서비스를 통해 처방이 가능한 약물 낙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절 수술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호주 엠에스아이의 카트리오나 멜빌(Catriona Melville) 부의료원장은 “ACT는 임시 비자 소지자를 포함해 모든 이에게 낙태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호주 최초의 관할지역으로 다른 지역의 모범적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낙태를 ‘비범죄화’(decriminalised)한 남호주는 메디케어 카드가 있는 환자에게만 무료로 임신중절 수술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