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연립 시절 수백 개 ‘보도자료’ 인프라 사업 재검토

10년 간 인프라 사업 ’150개→800개’
“언론 발표 해놓고 이행 안 해”

연방정부는 전임 정부가 남긴 “재정 시한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 사업 수백 개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캐서린 킹 인프라장관은 1,2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인프라 사업을 90일 동안 독립 검토하여,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모든 건설 계획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예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인프라부는 자유・국민연립 정부에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150개에서 약 800개로 불어났지만 “발표만 해놓고 이행하지는 않은” 사업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인프라부는 성명에서 “사업들은 적절한 자금이나 자원 없이 방치됐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사업이 승인됐으며, 막힌 파이프라인은 중요 국가 건설 사업 계획에 지연과 예산 초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에는 735개 이상의 사업이 있으며, 수백 개의 사업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약 160개 사업의 예산이 500만 달러 이하로 책정됐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개발의 종류가 아니라고 인프라부는 보고 있다.

인프라부는 10년 동안 연립 정부가 1조 달러의 부채를 남겼고, 그 결과 수십 개의 필수 정부 프로그램과 인프라 사업에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인프라부는 “(연립 정부가) 이러한 재정 시한폭탄을 남긴 것은 사고가 아니라, 그들의 무능함을 은폐하고, 국민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는 의도적인 예산 전략이었다”고 질타했다. 

킹 장관은 “이제 자유당과 국민당이 ‘보도 자료 프로젝트’가 남긴 난장판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프라부는 노동당이 공약한 사업과 이미 건설이 시작된 사업은 끝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검토에서는 노동자 부족, 자재값 상승 등 건설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문제를 고려할 예정이다.

인프라부는 “호주는 진정으로 국가를 건설하며,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변화하는 기후에 탄력적인 육상 운송 인프라 사업 파이프라인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준주 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연방총리-주총리/수석장관 회의(national cabinet)에서 이번 검토에 동의했다.

회의 후에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