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게만 적용되는 ‘잡시커 인상안’ 과연 타당한가?

정부, 55세 이상 실업자 2주에 50불 추가 지원 발표
실업수당 수급자 4분의 3이 혜택에서 배제
청년 빈곤율 및 노숙률, 고령 연령대보다 높아

최근 정부의 ‘55세 이상 구직수당(JobSeeker) 인상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오히려 젊은 연령대 실업자들의 경제적 압박이 더욱 심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구직수당 수급자 중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싱글 1인 기준 복지수당 693.10달러에 50달러가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55세 이상 ‘장기’(9개월 이상) 실업자에게만 적용이 될지, 이미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도 포함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에 복지수당 인상을 거듭 요구해 왔던 복지 옹호자들은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이번 인상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호주사회복지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대표는 “장기실업자의 3분의 2가 혜택에서 배제됐다. 생필품은 나이에 따라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기준 구직수당(JobSeeker)과 청년수당(Youth Allowance) 등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92만5,16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55세 이상은 23만6,280명으로 전체 실업수당 수급자의 4분의 3인 약 68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55세 이상이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과 고령의 독신 여성이 노숙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 조언’(expert advice)을 제시된 인상안의 뒷받침으로 내놓았다. 55세 이상 구직수당 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5%다.  

하지만 NSW대학(UNSW) 연구에 따르면 구직수당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현저히 낮은 청년수당 수급자들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당 평균 소득은 빈곤선(poverty line)보다 무려 390달러나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인구 조사에서도 노숙자 비율이 19~24세 사이가 1만 명당 91명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25~34세가 70명으로 그다음이었으며 55~64세 연령대는 인구 36명이었다.  

한편, 정부는 싱글맘 자녀양육보조금(Parenting Payment)의 자격 확대를 통해 45세 이상 구직수당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실업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자녀가 없는 40~50대 초반 여성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