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15명 이민 수용소 불법 구금

호주 시민권자도 이민 수용소에 구금
적절한 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

난민 및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일부 호주 시민권자들이 정부의 행정 착오로 인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6년 이상 이민 수용소 (immigration detention centre)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SMH)는 정보 자유 법 (FOI)에 따라 획득한 내무부 내부 보고서를 분석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15명이 총2946일 동안 불법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문서에 의하면 2018년 당시 정부 시스템 문제로 두 명의 호주 시민이 각각 4일, 3주 동안 이민 수용소에 구금되었다.

정부는 이 경우들을 '고위험'으로 분류해 부서 직원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구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원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팀도 구성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 구금 사례는 구금이 이루어진 후 수일 내에 해소되었지만 최종 문제 해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최악의 경우는 내무부가 신청된 비자 서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비자 신청자를 6년 5개월 동안 불법 구금한 사례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민 수용소 구금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는 1% 미만이고 구금된 평균 기간은 201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구금 증가는 작년에 나온 법원 판결을 정부가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발생했다.

작년 법원은 비자 신청자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모두 합산해 12개월이 넘으면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단일 재판 결과에서 12개월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자동으로 비자를 취소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 판결 이후 이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백명의 사람들을 석방해야 했음에도 이들을 정확히 분류해 내는데 실패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내무부 대변인은 현재는 구금 담당 공무원이 사람들을 구금하기 전에 신원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매달 구금 사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물지만 검토 과정을 통해 구금을 해제해야 했던 오류가 확인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착오로 인한 불법 구금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안을 내 놓았는데 무엇보다 정확하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적시했다.

정부 내부 감시 기관인 연방 옴부즈맨(Commonwealth Ombudsman) 역시 내무부가 과거 시민권 정보를 종이 기록으로 의존한 것이 불법 구금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민 변호사 마이클 브래들리는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내무부가 기술 및 관리 시스템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구금자의 복지를 우선시하지 않는 관료적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무부는 통제 대상인 수감자들을 점점 더 적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