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NDIS 비용 급증, 지속 가능성 의문

전체 아동의 8%가 NDIS 가입, 다른 지원 통로 전무
연방 정부는 예산 매년 8% 증가 공언

 

지난 월요일 (18일) 국가 장애인 보험 제도 (NDIS)에 대한 리뷰 중간 결과 보고 세미나가 열렸다.

현재 NDIS 검토 위원회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브루스 보니하디 교수는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NDIS를 이용할 수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보니하디 교수는 NDIS의 최초 설계자이기도 하다.

그는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거의 못 받거나 아예 못받는 상태가 지속되면 상태가 악화돼 그들도 언젠가는 NDIS가 필요하게 될 것” 이라며 “이 것은 우리가 보험 체계(NDIS)로 이루고자 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이다. 우리의 목표는 보험 제도를 통해 그들의 일생동안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출범해 올해로 10년차가 되는 NDIS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보험 제도로 2023-24년에 기준 420억 달러 규모이다. 

매년 가입자 수가 급속히 늘고 비용은 수십억 달러 씩 증가해 왔는데 알바지니 노동당 정부는 기금의 크기를 연간 8%씩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보니하디 교수는 이러한 비용 급증의 원인으로 NDIS 도입 이후 정부의 모든 레벨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즉 건강, 교육, 주거 서비스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며 “연방, 주정부, 준주정부가 협력해야만 NDIS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DIS 제도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정신 및 아동 건강 영역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NDIS에 가입한 아동은 전체의 8%이다. 이는 당초 전체 호주인의 2%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NDIS 서비스를 받는 아동 중 54%가 자폐문제를 가지고 있고 21%는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

자폐증 전문가인 앤드류 화이트하우스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NDIS는 수천 명의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제도이다. 문제는 현재로서는 NDIS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보니하디 교수는 비용이 지나치게 늘면 대중의 신뢰를 잃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연간 8% 예산 증가의 약속을 지킨다면 대중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NDIS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검토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오는 10월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