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정부 예산' 좌우할 국가 첫 '웰빙예산' 발표
"구식 자료" 야당 지적엔 '개선 필요' 인정
노동당 정부가 국민의 삶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정부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호주의 첫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을 마련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등의 유사 이니셔티브를 모델로 한 호주의 첫 번째 국가 복지 체계인 'Measuring What Matters' 보고서를 지난 금요일(21일) 발표했다.
매년 재무부는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 초점을 맞춰 연방 예산안을 전달한다.
하지만 예산안의 이러한 경제 중심 접근은 자연환경, 빈곤, 보건 등의 성과를 측정하여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시야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머스 장관은 새 복지 체계가 “우리의 진전을 추적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경제적・사회적 목표를 더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50개 지표는 건강, 안전, 지속가능함, 응집력, 번영 등 5가지 범주 아래서 호주인의 ‘웰빙’을 추적했다.
그 결과, 50개 지표 중 20개 지표는 개선됐으나 12개 지표는 후퇴했다. 7개는 안정적이거나 변화가 거의 없었고 8개는 뒤섞인 추세를 보였다. 나머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인은 과거보다 더 오래 산다. 오늘 태어난 여성의 기대수명은 85.4세, 남성은 81.3세다.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늘었지만, 한편으로 건강 관리 능력은 개선됐다.
그것보다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돌봄 및 지원 서비스 접근성이 나빠졌고, 정신 건강 지표에 진전이 없었다는 부분이 아쉽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년 동안 40% 넘게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재산 규모는 커졌다. 일자리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2008년 이후로 부의 불평등 문제에 진척이 없었다. 사람들은 더 부요해졌지만, 정작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회복력은 약화했다. 주거 불안, 특히 '홈리스'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호주의 '경제 복잡성 지수'가 133개국 중 91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호주가 국가가 지식을 더 복잡한 산업에 어떻게 연계하는지 측정하는 이 지수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것은 국가 경제 기반이 좁고 미래 생존 능력이 허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에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 등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물들을 발견했다.
하지만 생태계 파괴로 인해 280여 종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어류가 감소하면서 생물다양성은 악화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번 새 보건 체계의 도입이 "호주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 프레임워크가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이번 웰빙 예산을 정책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정부 기관 지침으로 사용하고, 여러 수준의 정부가 협력할 정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가 공개되자 야당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들이 너무 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원리금 상환이 더 쉬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작년부터 진행된 급속한 금리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인의 정신 건강 수준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록다운을 경험하기 전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결과다.
이와 관련해 차머스 장관은 "데이터 격차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메워야 하지는지 안다"면서 이번 보고서가 앞으로 반복될 첫 번째 보고서임을 강조했다.
차머스 장관은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진전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장기간에 걸친 광범위한 추세를 살펴보고, 경제에 관한 대화를 "웰빙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