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무범칙 운전 1년에 벌점 1점 삭제' 시범 운영

올해 1월 17일부터 12개월 운영
대상은 '정식 면허자', L・P면허는 적용 안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호주 최초로 무결점 운전자에게 벌점을 삭제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수요일(2일) 통과된 새 법에 따라, 올해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무범칙 운전 기록을 유지한 운전자는 벌점 1점을 삭제할 자격을 얻는다. 

원래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할 예정이었던 이 시범 운영을 6개월 앞당기면서, 170만 명 이상의 운전자가 이번 기회에 벌점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이 위반 사항을 확정하는 데는 3개월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격한 무결점 운전자의 벌점 1점은 2024년 4월 중순부터 삭제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벌점을 없애려면 3년이 필요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벌점의 유효 기간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정식 면허(full-licence) 소지자만 대상으로 한다. L 면허나 P 면허 소지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이 프로그램이 "운전자들이 옳은 일을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스 주총리는 "도로 통행료를 줄이고, 안전 운전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이 시범 운영의 목표"라며 "지금은 세수 증대가 아닌 안전을 도로 규칙의 중심에 다시 놓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존 그레이엄 NSW 도로장관은 "이전 정부 하에서는 벌점 기록이 거의 백만 점에 달했지만 도로 통행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 운전을 장려하는 보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12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제도가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벌점 변경의 효과를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