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아동 성폭력 피의자, 블루 카드 가지고 어린이집 근무

두 차례 경찰 신고에도 무사 통과
“어떤 경우에도 아동이 어른과 단둘이 있어서는 안되”

 

호주 골드코스트의 45세 남성이 15년 동안 1600여 건의 아동 성폭력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아동 보호 관련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은 과거 15년 동안 브리즈번, 시드니, 심지어 해외에 있는 여러 보육시설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발각되지 않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에 대한 신고가 2021년과 이듬해에 두 차례나 퀸즐랜드 경찰에 접수되었음에도 이 남성이 계속해서 어린이 집에서 일을 해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남성은 퀸즐랜드 주정부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일을 해야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블루카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블루카드는 NSW의 WWCC(Working With Children’s Check)에 해당된다.

이번에 기소된 남성이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 경찰(AFP)은 2014년부터 호주에서 제작된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조사해 왔다. 최근에야 수사관들이 영상 배경에 보이는 침대 시트를 추적해 그가 근무했던 보육원 중 한 곳을 찾아내면서 수사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의 끈질긴 조사가 결실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상 확보에 비해 범인의 신원 파악이 늦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 남성이 2022년 8월에야 체포되면서 길고 끔찍했던 아동 성폭력 행각이 끝이 났다.

이 범죄로 인해 정부 관계자들도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총리는 각 주, 준 주 간의 협력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할권 간 정보 공유를 검토하여 위험 신호를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베트 다스(Yvette D'Ath) 퀸즐랜드 법무장관은 이 남성이 어떻게 아동과 함께 일하도록 블루 카드가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다면서 충격과 실망을 표명했다. 그녀는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이 발생한 보육 센터의 소유주는 잠재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국립 아동 안전국 자문위원회(National Office for Child’s Safety’s advisory board)의 공동 의장인 헤티 존스턴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이 어른과 단둘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보육원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