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 미지급 장기 근속 휴가 단속, 1백만 달러 환수

빅토리아 주, 7년 장기 근속 근로자에 6.1주 휴가 줘야
NSW는 10년 후 두 달, SA는 세 달 휴가

지난 한 해 동안 빅토리아 주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았거나 지급되지 않은 장기 근속 휴가가 금액으로 1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직접 확인한 사례에서만 합산한 것이다.

빅토리아 주 법에 따르면 한 사업체에서 7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근로자는 장기 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장기 근속 휴가는 60주 연속 근무할 때마다 1주씩 누적되며 7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약 6.1주의 장기 근속 휴가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기 근속 휴가는 연차 휴가와는 별도로 주어진다.

만약 근로자가 허용되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 시 휴가 미사용분을 임금으로 환산해 지급받는다.  

빅토리아 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주의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이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빅토리아 주 임금 조사국(이하 WIV, Wage Inspectorate Victoria)은 2022-23 회계 연도 기간 안에 1,4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장기 근속 휴가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금액은 총 100만 달러에 이른다.

WIV가 공개한 사례 중 하나에서 한 명의 장기 근속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액수가 2만 달러에 이르렀다.

WIV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은 한 산업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금융, 미용, 태양열 패널 회사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지급분이 발각되어 환수 조치되었다.

빅토리아주 노사관계부 장관 팀 팔라스(Tim Pallas)는 WIV가 운영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사업체는 선량한 고용주이지만, 근로자를 희생시키면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소수의 사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각 사업체와 근로자가 장기 근속 휴가 자격을 계산해 보고 싶다면 주 정부 사이트에서 체크해볼 수 있다.

빅토리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및 준주의 장기 근속 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다.

NSW/QLD/WA/TAS

한 고용주 하에서 10년 연속 근무를 했다면 장기 근속 휴가 대상자가 된다. 10년 기준 두 달 (8.67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풀 타임, 파트 타임, 캐주얼 근로자 모두가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유급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7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했다면 일한 기간에 맞춰 장기 근속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SA/NT

10년 연속 근무를 했다면 장기 근속 휴가 대상자가 되어 13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풀 타임, 파트 타임, 캐주얼 근로자 모두가 자격을 갖는다. 다만 건축업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ACT

7년 동안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6.067 주의 장기 근속 휴가를 받는다. 최근 ACT는 보안업, 계약 청소업, 건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종에서 7년 일했다면 장기 근속 휴가 자격을 받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