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34% 증가한 NSW,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비싼 임대료

3개월간 노숙인 서비스 수요 10% ↑
정부임대주택 예상 대기 기간 '10년'

정부 임대 주택 부족과 너무 높은 임대료가 더 많은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주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뼈아픈 보고서가 나왔다. 

노숙인 지원 비영리 단체 '홈리스 NSW(Homelessness NSW)'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실패, 타이트한 임대 시장, 급격한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노숙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리스 NSW는 주정부, 서비스 제공자, 현장 전문가, 금융 및 부동산 산업 종사자 등 650명 이상의 인원과 200개 이상의 조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노숙인 문제 종식을 위한 NSW 정책 개편 방안을 연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SW의 홈리스 문제는 팬데믹 이후로 더욱 심각해졌다. 2023년의 한 조사는 올해 2월 주 전역의 노숙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노숙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난 3개월 동안 10% 증가해 주정부 시스템에 압박을 가중했다.

NSW 노숙인 전문 서비스는 매년 6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0-21 회계연도에는 노숙인 전문 서비스에 주거 지원을 요청한 주민의 거의 50%가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원을 받는다 해도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홈리스 NSW의 에이미 헤인스 최고경영자(CEO) 대행은 "임대료가 치솟고, 임대 공실률은 낮고, 생활비는 상승해 더 많은 사람이 노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은 사람들을 홈리스 사이클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택으로 입주시킬 자원 없이 현관 앞에서 위기에 대응하려는 탓에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공공 임대 주택 투자 실패는 공급 부족을 낳았고,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위기로 이어졌다.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NSW 민간 임대 주택은 1%에 불과한데, 2022년 6월 기준, 정부 임대 주택 대기자 약 57,000가구의 대부분은 예상 대기 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한다. 

홈리스 NSW 보고서는 "우리는 노숙인 문제가 너무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졌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결책은 정부 임대 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위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며 그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닷컴에이유(news.com.au)에 따르면, 로즈 잭슨 NSW 주택장관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다면 노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선순위는 주 전역에 주택을 짓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