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지속 가능 하려면 대대적 개혁해야”

NDIS 지속 가능성 보고서 “성과 있지만 예산 무한정 늘릴 수 없어”
다른 지원받으면 NDIS 지원 줄어…쏠림 현상 가속
연방 정부, 주 정부, 장애인 모두 함께 테이블에 앉아야

NDIS(국가 장애 보험 제도) 지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 지속성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화요일  (29일)에 나온 NDIS 지속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지속적인 비용 증가로 2022-23년 GDP의 1.48%였던 NDIS 예산이 2031~32년 GDP의 2.55%로 증가한다.

보고서의 저자인 브라운 마크 브라운 박사(Dr Mark Brown)는 “NDIS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 제도는 심각한 설계 결함으로 손상되고 있어 긴급히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옹호 단체인 DANA (Disability Advocacy Network Australia)가 정부의 용역 의뢰로 독립적으로 검토해 작성하였다.

보고서는 NDIS 제도의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NDIS가 지원 패키지를 결정하는 규칙이 불투명하다는 것, 둘째 NDIS 지출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이 무한정 늘고 결국 세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 셋째 매년 또는 2년마다 예산 및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는 제도가 NDIS의 설립 취지, 즉 "영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넷째 NDIS가 장애인들에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NDIS의 지원 패키지 결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오히려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보고서는 NDIS 가입자가 주정부나 비영리 복지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지원 자금을 줄여 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NDIS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관에서 장애인 지원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취지이다.

보고서는 NDIS가 가입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가입자들이 융통성 있게 사용하도록 맡기는 편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박사는 보고서에서 만약 가입자들이 NDIS 지원 수령액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스스로 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타 기관들이 장애인 지원을 주저하는 현상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보고서 작성 주최인 DANA의 최고 경영자 제프 스미스(Jeff Smith)는 이번 검토 결과가 NDIS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NDIS제도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변화해야 하며, 장애인들 스스로가 토론하는 자리에 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권리 변호사인 나탈리 웨이드(Natalie Wade)는 NDIS 검토 보고서에 대해 ‘제도를 재설계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환영한다며, "NDIS의 예산 설정은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장애인이 직접 주도하는 대화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최종 보고서는 올해 10월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