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전기자전거, 도로 차량으로 분류해야”… 독립 의원들, 안전 법안 발의

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오늘은 호주 내 전기자전거(e-bike) 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독립 의원들이 고속·불법 개조된 전기자전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기자전거를 도로 차량으로 분류하고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맥켈러 지역구의 소피 스캠프 의원은 ‘Safer E-Bikes Bill 2025’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도로 차량으로 분류하고, 유럽 수준의 안전·수입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 제한 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할 수 없도록 설계된 제품만 수입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세인트 빈센트 병원 연구에 따르면, 최근 2년간 NSW에서 500명 이상의 전기자전거 탑승자가 중증 외상 치료를 받았으며, 두부 손상, 척추 손상,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보행자 안전도 위협

웬트워스 지역구의 알레그라 스펜더 의원은 “현재는 페달 보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경계가 모호하며, 이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전거 업계도 지지

Bicycle Industries Australia의 피터 버크 대표는 “2021년 이후 비규격 고속 전기자전거의 수입이 급증했으며, 속도 개조가 불가능한 ‘전체 자전거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려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는 “법안에 큰 관심은 없다”며 “오늘은 연방 법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자유당의 제인 휴미 상원의원은 “연방 정부가 자전거에만 집중한다면 방향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속도와 안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보행자와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며, 기술 발전과 규제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