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시행 첫날부터 허점 드러나

호주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청소년들이 여전히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계정은 전혀 차단되지 않았고, 다른 경우에는 가족이나 형제의 신분증을 이용해 나이를 속이는 방식으로 손쉽게 우회가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 콘텐츠와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와 안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이번 금지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문화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 금지는 우리가 만든 문제가 아닌데, 오히려 벌을 받는 기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하루 평균 6~9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며, 친구들과의 소통이나 정신적 안정에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하루 15시간 이상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금지 조치가 오히려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단순히 차단하는 대신,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을 배우듯,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현장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지보다 교육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더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