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 아동보호 예산, 충격적 유용 실태 드러나

퀸즐랜드 아동안전조사위원회가 의뢰한 KPMG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취약 아동을 위해 쓰여야 할 정부 예산이 일부 민간 운영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 전역의 2300명 이상의 취약 아동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거 기반 아동보호 서비스 비용은 2억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폭증했으며, 개혁이 없다면 2030년에는 7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68%가 무면허 상태로 확인돼 관리·감독 부실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CEO 연봉이 40만~67만9천 달러에 달하는 등 과도한 급여 지급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한 기관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전체 수익의 21%를 개인 보수로 가져간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또 다른 기관은 아동 보호 예산으로 마련된 자금 중 34만 달러를 금, 암호화폐, 메르세데스 차량 구매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보호 개혁가 헤티 존스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반복되는 조사와 권고안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5월 22일 발표될 최종 권고안에 핵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퀸즐랜드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아동 보호 체계의 신뢰성과 정부 감독 기능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향후 개혁 과정에서 공공·민간 운영기관의 투명성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