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 요약> 5년 거주.취업 '지방비자' 오는 11월 도입

영주권 신청 가능..각종 비자신청료 5.4% 인상

대도시 혼잡을 막고 지방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기술이민자의 5년간 지방거주 및 취업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2종의 지방비자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모리슨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연방예산에서 5년 거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새 비자 도입을 밝히고 향후 4년에 걸쳐 연간 영구이민 유입수를 16만명으로 축소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거의 모든 비자(600비자 제외)에 대한 기본신청료를 5.4%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리슨 정부는 커뮤니티 언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언어 다문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3년간 1200만불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연방예산이 호주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다줄지 분야별로 요약해 본다.

근로자

 

-연간 소득 1만8200불부터 12만6000불까지의 모든 납세자에게 감세혜택 제공

-연간 소득 4만8000불에서 9만불까지의 중저소득층에 연간 1080불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이중소득 가정은 최대 연간 2160불 혜택

-모리슨 정부가 5월 연방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7월1일 감세조치 도입

-노동당 집권 시에도 비슷한 감세혜택 제공

 

가족
 
-노령연금 및 장애지원연금 수급자, 한부모, 재향군인, 간병인, 실업자 등 400만명 이상의 호주인 대상으로 독신 75불, 커플 125불의 에너지지원금을 7월 이전에 지급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39억불의 비상대응기금  

-가정폭력 탈출 여성 및 자녀를 위한 주택확대 자금 7800만불, 전국아동성학대예방센터 설립지원금 2250만불

-가족, 시니어, 독신 연금수급자에 대해 메디케어 부과금을 납부하는 기준소득 소폭 증액  

-농촌 가정에 대한 GP, 응급치료, 전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6만2000불 증액

-X레이와 초음파 등 스캔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5년간 3억여불 지출 약속

통근자

 

-전국 도로와 철도 인프라 건설에 10년간 1000억불, 향후 4년간 420억불 투입

-지역별로 NSW 73억불, 빅토리아 62억불, 퀸슬랜드 40억불, 남호주 26억불, 서호주 16억불, NT 6억2200만불, 태스매니아 3억1300만불, ACT 5000만불 투입

-도시혼잡기금을 40억불로 4배 증액, 전철역 주변 주차시설 개선에 중점

-질롱-멜번 간 고속철도 연결 및 평균 시속 160km의 호주 최고속열차 도입 20억불. 이 외에도 NSW주, 빅토리아, 퀸슬랜드에 5개 고속철도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중소기업

 

-52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 97만개 회사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 앞당겨 2020년에 27.5%에서 26%로 낮추고 2021년에는 25%로 하향조정

-새로 구입하는 업무용 자산의 즉각 전액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적용되는 한도액을 기존의 2만5000불에서 3만불로 올리고 적용대상 기업의 연간매출 한도도 기존의 1000만불에서 5000만불로 확대

-약 17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2만2000개 기업이 추가로 수혜대상에 포함

  
부유한 은퇴자

 

-더 이상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퇴직연금 계정에 더 오랫 동안 돈을 적립시킬 수 있음

-현재 65-74세 연령층은 퇴직연금에 자발적 적립금을 넣으려면 한 달에 최소 40시간 일을 해야 하지만 2020년 7월1일부터는 연령제한이 상향조정돼 66세와 67세 시니어들도 일하지 않고도 추가 적립 가능

-67세 미만자는 1년에 최대 3년치의 자발적 적립금을 넣을 수 있다. 이는 (3년 동안 추가 적립을 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연금 계정에 1년에 30만불까지 적립할 수 있음을 의미함

-배우자가 퇴직연금에 적립할 용의가 있을 경우 적립이 가능한 연령 제한이 70세에서 74세까지 연장

이민자, 비자신청자

 

-2019-20회계연도부터 4년간 연간 영구이민 유입수를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축소. 기술이민 10만8682명, 가족이민 4만7732명 포함

-오는 7월부터 거의 모든 비자(600비자 제외)에 대한 기본신청료를 5.4% 인상, 4년간 2억7500만불 수입 추가

-이민자 지방분산을 위한 새로운 비자에 5년간 5000만불 지원,  올해 11월부터 기술이민자가 5년간 지방에 거주하며 취업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비자(영주권 신청가능) 2종 도입

-커뮤니티 언어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언어 다문화 보조금 프로그램에 3년간 1200만불 이상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