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300명 국내 후송치료 받을 듯

관련법은 현재 수용된 인원 1000명에만 적용 

모리슨 정부는 난민선박들의 호주행 재개 위험을 둘러싸고 정치적 폭풍을 촉발한 난민환자 긴급후송법에 따라 파푸아뉴기니 매너스섬과 나우루에 수용돼 있는 난민 중 1차로 300명의 국내이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야당 발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거의 80년 만의 이변을 낳은 난민환자 긴급후송법 의결에 따라 밀입국 사범들이 난민신청자 밀입국 주선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호주령 크리스마스 섬 이민수용소를 다시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당은 스콧 모리슨 총리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긴급후송법을 통과시킨 후 난민선들이 다시 호주에 도착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총리가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정부의 역사적 패배를 조기선거 요구의 기회로 삼지 않기로 하고 새 법이 난민선 도착시 해외심사 처리에 이렇다할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인도적 변경조치라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새 법에 따라 의사들의 긴급후송 권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300명의 사례를 알고 있다고 지난주 정부에 밝힌 바 있다.

 

 

아직 신청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의사들의 권고를 예상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난민신청자들에게 의료보호를 제공하는 도급업체인 국제보건의료서비스(IHMS)도 뒷받침하고 있다.

 

IHMS는 매너스섬과 나우루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호주 의사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정부에 보고, 긴급이송 신청에 대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나우루에 머물고 있던 호주의사 닉 마틴 씨도 지난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두 섬에 수용된 난민신청자 1000명 중 약 30%가 국내후송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의 케린 펠프스 하원의원(무소속)과 녹색당 당수 리처드 나탈레 상원의원도 수백명의 난민신청자들이 후송치료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새 법은 현재 매너스섬과 나우루에 수용돼 있는 1000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노동당 노사관계 대변인 브렌든 오코너 의원은 모리슨 총리가 국익을 보호해야 할 때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진실을 호도하고 호주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