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구이민한도 16만명으로 축소 방침

NSW주 유학생-기술이민 지방분산 방안 제기
호주이민정책에 각주 의견 반영 시스템 개발키로

호주 대도시의 인구증가 대책 및 이민삭감 이슈가 지난 12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호주정부협의회에서 논의된 가운데 내년 2월 연방 및 각주 재경장관 회의에서 이민정책 설정에 각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이날 호주정부협의회 회의에서는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영구이민 유입 한도를 연간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3만명 삭감할 생각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또한 NSW주가 이민유입수 반감을 위해 검토중인 방안 중에는 지방으로 가는 유학생에게 기술이민 신청시 가산점을 주고 주정부 지명 기술이민자에 대한 가산점을 철회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주총리들은 인프라 결정에 대한 주정부의 발언권 강화를 요구한 가운데 NSW 총리는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와의 협의 확대를 촉구하고 빅토리아주 총리는 인구압박에 대처하는 데 있어 연방의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대부분의 주정부 지도자들이 지속적인 이민유입을 지지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총리만 해외이주민 순유입수를 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영구이민수가 현재 연간 19만명의 목표(상한선)보다 약 3만명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를 변경할 어떤 정보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라 젊은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이민프로그램을 지속할 필요성 등 인구대책에 대한 피터 맥도널드 멜번대교수(인구통계학)의 견해를 듣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그는 호주의 해외이주민 순유입수의 3분의 2가 일시비자 소지자임을 지적하고 맥도널드 교수가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6만명 내지 21만명의 이주민 순유입이 요구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맥도널드 교수는 모리슨 총리의 영구이민 연간 16만명 축소론과 달리 난민을 포함한 20만명 남짓을 주장했다.

이미 각 주정부는 일시비자 소지자들의 지방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기술이민 신청의 가산점 제도를 이용, 이민에 대해 다소간 통제권을 가져 왔다.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더 많은 유학생들을 시드니 소재 대학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NSW주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이민법규 상의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페어팩스 미디어는 NSW주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은 주정부 지명 기술이민자들이 대부분 시드니로 이주해 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5점)을 철회하거나 시드니 대신 지방으로 가는 유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 호주이민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