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트랩' 갇힌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임차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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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임차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사이트 인포초이스(InfoChoice)가 전국 1,000명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2%는 현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더 큰 개입을 요구했다.

지난주 부동산 연구기관 코어로직(CoreLogic)은 전국 주당 중위 임대료가 처음으로 600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평균적인 가구가 중위 임대료의 방세를 감당하려면 소득의 31%를 할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020년 3월에는 같은 수치가 26.7%를 기록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제 평균적인 가구 소득으로는 임차 스트레스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인포초이스의 분석가인 해리슨 애스트버리는 "호주인의 거의 3분의 1이 집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는 정부가 생활비 위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사회적,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작년에 전국적으로 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한 여러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주미래주택기금(HAFF) 조성뿐만 아니라, 녹색당이 HAFF를 지지하는 대가로 확보한 30억 달러의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도 포함됐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전국 임대료 상한제나 임대료 동결을 검토해 달라는 녹색당의 요청은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러한 정책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정책이 존재하는 유일한 주 또는 준주는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물가 상승률의 110%로 제한해야 하는 수도준주(ACT)다. 

ACT에서는 세입자의 63.9%가 임차 스트레스 경험하는데, 이는 전국 주/준주 중에서 노던준주(47.8%)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인포초이스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두 배 이상의 비율로 주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기대감이 낮게 형성돼 있다.

향후 5년 이내에 자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세입자는 41.6%였다. 

애스트버리는 "높은 임대료는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주택 보증금을 저축하고 부동산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임대료 함정(rental trap)'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