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패밀리홈 매각시 자본이득세 적용
해외거주자 패밀리홈 매각시 자본이득세 적용
면세혜택 보려면 6월말 이전 매각 또는 사전 거주해야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호주인 해외거주자 그렉 프릿처드와 미 트루옹 씨는 회계 관련 웹사이트를 아무데나 들어갔다가 호주의 자본이득세(CGT) 세제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게 됐다.
호주인의 패밀리홈에 자본이득세 면제조치가 적용된 지 35년 만에 오는 6월30일부터 호주인 비거주자가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자본이득세 면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는 운이 좋은 발견이었다.
더욱이 모리슨 정부의 새로운 세제법안은 부동산을 소유한 전 기간에 걸쳐 누적된 자본이득을 커버하도록 소급 적용되도록 돼 있다.
현재 모든 호주인 주택소유주들은 주거주지 주택 매각에 따른 어떠한 자본이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는 여기에 해외거주 호주인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프릿처드와 트루옹 씨는 시드니 노스쇼어 하부의 세인트 레오나즈에서 지난 2011년 구입한 포럼(Forum) 빌딩의 3베드룸 고급아파트를 앞으로 4개월 내에 매각하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팔 때 잠재적으로 매각가격의 거의 20%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트루옹 씨와 마찬가지로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해 5년 전 런던으로 이주한 프릿처드 씨는 "우리는 호주인이다. 좋은 의도로 아파트를 샀고 호주내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멀리서 호주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세제변경은 완전히 해외거주자들로 하여금 호주에 재정을 노출시키려는 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우리가 외국인 투기성 투자자들과 도매금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우리가 왜 '재정적으로' 돌아갈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프릿처드 씨 커플의 분노는 UNSW대학 교수이며 조세연구소 선임 세법고문인 봅 도이치 교수도 공감하고 있다. 그는 "사실상 호주인 주택소유주가 패밀리홈에서 얻는 모든 혜택을 일소해 버릴 것"이라며 "따라서 1990년에 집을 사고 작년에 해외로 이주한 사람이 6월30일 이후에 이를 매각한다면 짧은 해외거주기간만이 아니라 30년 전기간에 대한 CGT 면제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이치 교수는 주택소유주가 해외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CGT 혜택을 잃는 것이 보다 공정한 옵션이라면서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시장에 내놓도록 몰아가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영향을 변경하는 것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재경부 법률개정(주택구입능력 압박축소 조치) 법안은 2017-18 연방예산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작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집권 여당(자유국민당연합)의 승리 후 재도입되어 작년 12월 상원을 통과했다.
노스쇼어 소재 맥그라스 부동산의 수석 중개사 피터 촌시 씨는 6월30일 마감이 많은 부동산 매매와 향후 매물 등록을 초래하고 있다며 "모든 주택 소유주가 다 부동산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금 처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촌시 씨는 프릿처드 씨 커플의 아파트를, 155만불을 가격 가이드로 하여 앞으로 수주 내에 매각할 생각이다.
국세청 대변인은 주택소유주들이 6월30일 이전에 부동산을 팔거나 귀국하여 거주하다가 매각하면 자본이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해외거주 주택소유주가 새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지만 가용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의 시기인 2016-17 회계연도에 국세청에 등록된 비거주자 호주인은 18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포털 도메인의 선임 조사분석가 니콜라 파월 씨는 새로운 세제가 시행되기 전에 매각하려는 해외거주자들에 의해 주요 지역에 신규 매물등록이 충분히 많아질 경우 이러한 공급급증이 수요를 압도, 부동산 매물뿐 아니라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박사는 "새 규정에는 우리가 요즈음 어떻게 원격 근무를 하고 근로생활이 얼마나 단기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릿처드 씨는 "우리가 우리의 재정문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였다"며 "분명히 어느 정부기관도 우리에게 (세제 변경에 대해) 알려주는 어떤 통신문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