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처리시스템 민영화 선거쟁점 부각

정부 정식입찰문서 공개에 노동당 "집권시 백지화"
국가안보 위험, 공무원 고용손실, 비자신청료 급등 우려

호주정부가 수년 전부터 비자처리시스템 민영화를 추진해온 가운데 민영화 계약을 따내는 사업자는 연간 3억불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

연방 내무부는 지난주 비자시스템 민영화 계획의 다음 단계로 관련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세부조건들을 공개했는데 최소한 10억불의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이 계약 입찰경쟁은 현재 2개 사업자로 압축돼 있다.

한 사업자는 자유당 실력자이며 스콧 모리슨 총리 친구이자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 전동료인 스콧 브릭스 중심의 컨소시엄이고 다른 하나는 호주우정공사와 글로벌 경영컨설팅 및 전문서비스 업체인 액센처(Accenture)의 합작 컨소시엄이다.

브릭스 씨는 호주비자처리시스템 컨소시엄의 지분 19%를 갖는 퍼시픽 블루 캐피털의 소유주로 콴타스 벤처스, PwC 및 엘러스턴 캐피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입찰자들은 2017-18 회계연도에 900만건에 달한 호주 일시비자(temporary visa) 신청처리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요구되며 계약기간 10년 후인 2028-29년에는 일시비자 건수가 1300만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계약 낙찰자는 매년 비자신청료 수입에서 20억불의 국고 납입을 보호하도록 요구되지만 시스템 운영 사업자는 비자 1건당 약 35불의 일시비자 서비스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난 회계연도 비자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35불의 수수료는 3억1500만불의 수입을 가져다주며 10년 후 1300만건의 비자처리 시에는 수입이 연간 4억4500만불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4월 연방예산 발표 및 5월 연방선거 소집 이전인 2월20일까지 민영화 프로젝트 1단계에 대한 입찰자 반응을 접수, 선거관리 과도정부 기간 이전에 사업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실상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유지할 것이지만 비자신청 절차를 취급하는 IT시스템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비자처리에는 서로 다른 약 50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공공부문 최대노조인 커뮤니티.공공부문노조는 비자시스템 민영화계획과 입찰과정을 비판하면서 "이는 단 2개 사업자만이 비자처리시스템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유권자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기 전에 비자처리시스템을 매각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러한 중대결정을 선거 와중에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공부문 고용과 비자신청 비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마이클 페줄로 내무차관은 이 민영화계획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용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노동당은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민영화계획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용 및 노사관계 담당 대변인 브렌든 오코너 의원은 지난 9일 "사실상 국가안보 결정과 교차되는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담당 대변인 셰인 뉴맨 의원도 비자시스템 아웃소싱은 "호주 국경통제시스템의 가장 주요한 기능의 하나를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노동당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동당은 또 수천명의 공무원 고용손실 위협, 비자신청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조는 비자시스템 민영화 이후 수년만에 비자신청료가 급등한 영국 사례 등을 우려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