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일부 진전에도 광범위한 원주민-비원주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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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명, 수감률, 자살률 등 정체 또는 퇴보 확인
17097870943926.jpg 사진:shutterstock

원주민이 당면한 불평등을 타개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격차 해소(Closing the Gap)'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 

격차 해소 목표 중 8개에 대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생산성위원회는 신생아 건강 강 부문에서 일부 진전을 관찰했다.

전체 19개 목표 중 현재 5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 평가에 비해 소폭 개선된 수치라고 한다.

주목할 만한 지점은 건강한 체중으로 태어난 원주민 아기의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2031년까지 91%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추세로 평가된다. 

또한 원주민의 육지 및 해상 영토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특히 기대수명, 수감률, 아동 보호 등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있는 부문도 동시에 드러냈다.

기대수명의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호주 원주민은 비원주민에 비해 기대 수명이 훨씬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년자 수감률은 감소 목표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성인 수감률의 경우에는 오히려 악화됐다. 

2023년 6월 30일, 전국적으로 원주민 수감자 비율은 성인 인구 10만 명당 2,265.8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가정 외 보호 시설에 있는 원주민 미성년자 수의 증가다. 이는 향후 형사 사법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수다. 

생산성위원회는 젊은 원주민 인구 자살률 감소 목표가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부분도 주목했다. 15~39세 연령대 원주민의 주요 사망 원인은 고의적인 자해다. 

2014~2018년과 2018~2022년 사이에 15~19세, 25~29세, 35~39세 원주민 인구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 다행히 20~24세와 30~34세에서 이 비율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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