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집권 이후 항공편 난민신청 10만명 돌파

여당집권 이후 항공편 난민신청 10만명 돌파

1월 1931명 신청, 추방 20여명..약 5만명 추방대기 

항공편으로 도착한 후 난민 보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거의 5만명의 외국인이 아직 추방을 기다리며 호주내에 체류, 국경통제의 효율성을 둘러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6일 전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항공편 입국 후 보호비자를 신청, 거절당한 사람수가 지난 1월말 현재 4만6391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들은 거의 모두가 호주내에 머무르고 있다.

장기간에 걸친 이의신청 과정에 따라 또한 3만7913명의 '항공편 입국자'들이 여전히 그들의 난민지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한 달 동안 1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내무부로부터 보호비자를 받지 못하고 그후 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한 끝에 지난달 추방당한 사람은 20명 남짓에 불과, 호주내 난민 신청자 적체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노동당 내무담당 대변인 크리스티나 케넬리 상원의원은 불법취업자들이 관광객으로 호주에 들어오고 난민신청이 거부될 때에도 계속 체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다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케넬리 의원은 "항공편 입국자수 증가는 요컨대 입국 알선업자들에 의한 취업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난민신청은 잘못된 게 없고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난민신청의 90%가 결국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앨런 터지 연방인구장관은 정부가 근거없는 난민 신청건수를 억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등 타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일부 사람들은 국내에서 근거 없는 보호 신청을 제기하여 우리의 국제의무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지 장관은 "이러한 개인들은 난민비자 발급 전망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고의적으로 호주내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우리의 사법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호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호주시민과 같은 노사관계법상의 권리를 갖게 되지만 비자신청이 거절당한 사람들은 소재가 파악돼 추방될 때까지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주 상원에 제출된 정부수치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항공편으로 도착한 후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1931명으로 말레이시아가 54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309명, 인도 255명, 피지 83명, 필리핀 61명 등이다. 

중국인은 작년 11월 386명, 12월 316명에서 다소 줄었는데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한 여행금지로 인해 앞으로 몇 달 동안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 도착한 항공편 난민신청자는 1931명이지만 비자신청이 거절되고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같은 달에 추방된 사람은 자진출국자 19명과 강제추방자 5명 미만이다.

최신 수치에 따라 자유-국민당 연합이 2013년 집권한 이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난민신청자는 모두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