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필요성이 아닌 ‘개발 이익’에 좌우”

집값 앙등으로 ‘매입여력’ 크게 악화.. 대책 시급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주도별 집값 동향

수십년래 집값이 최고 상승하고 주택소유율이 하락하자 연방 정부가 주택매입여력(housing affordability) 및 공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호주 주택 및 도시연구소(Australia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의  커틴대 연구소장인 스티븐 로울리 교수는 연방 정부에게 제출한 제안에서 “주요 인프라스트럭쳐 프로젝트 투자와 개발 승인의 일원화, 개발비용 감축이 정부가 주택공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많은 주택이 건설된 반면 공급이 고르게 분산되지 못했다. 집값이 상당히 저렴한 지역에서 많은 개발이 있었지만 시티에서 가까운 지역은 공급이 매우 부족했다. 수요가 높은 지역은 충분하게 건설되지 못해 록다운 기간동안 가격 앙등을 부채질했다. 기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특히 시드니와 멜번 단독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주택 시장에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단기 가격 앙등을 초래했다. 기존 주택시장에서 집을 팔고 살 매물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장에 집을 팔려고 내놓기를 꺼리게 된다. 이런 공급 부족이 악화되면서 ‘일종의 악순환(a vicious circle)’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로울리 교수는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은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profitability of developments)에 의존했다. 주택 시장은 공공 주택 건설이 거의 없어 거의 전적으로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연방, 주/준주, 지방정부는 개발회사들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확실성 제공 등 기여할 역할이 있다. 정부가 수익을 높일 수는 없지만 확실성을 높일 수는 있다. 지연을 줄이는 효율적인 개발기획제도, 개발 확실성을 높이는 인프라스트럭쳐 투자, 개발 비용 감소 방안, 세무제도 재조정(restructuring tax contributions) 등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고직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