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집권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추진

모리슨 정부 '서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에 맞불
호주정책 변경에 무슬림국가들 반발..이스라엘도 실망감 

지난 10월 유태인이 많이 사는 시드니 웬트워스 선거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과 호주대사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던 스콧 모리슨 총리가 2개월간의 고심 끝에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을 모두 의식한 궁여지책으로 발표됐으나 호주내 유태인과 미행정부만 긍정 평가하고 이-팔 양측과 주변국가들로부터 다분히 비판을 받고 있다.

모리슨 총리는 지난 15일 시드니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호주정부가 서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히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미래 국가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여망"을 인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그러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위한 2국가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대사관은 텔아비브로부터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가 서예루살렘에 무역 및 방위 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예루살렘에 호주대사관의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한 작업에 바로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아랍 간 제1차 중동전 휴전협정(1949년) 이후 동서로 분할돼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에 돌아갔다. 1967년 제3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결코 정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오늘날 이-팔 양측은 모두 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에 관한 평화협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대사관 이전을 피해 왔으나 트럼프 미대통령이 올해 5월 일방적으로 미대사관을 이전시켰고 극소수 국가들이 뒤를 따르기도 했다.

모리슨 총리의 이번 발표는 서예루살렘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입장과 다르다. 트럼프는 동서 구분 없이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 수도로 취급했다.

호주내 유태인 단체들은 이번 발표를 "획기적인" 조치이며 "1950년 이후 존속돼온 현실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라고 평가했으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과 무슬림 국가 등 세계 곳곳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소리가 높았다.

미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예루살렘에 관한 호주발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진일보"라면서 호주 결정은 예루살렘이 70년간 현대 이스라엘 정부의 소재지이며 의회와 대법원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호주의 중동정책 변경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이를 "시기상조의" 결정이라고 공격하고 이는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의 자결권 투쟁에 "굴욕"을 안겨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수석 협상대표 사에브 에레카트는 "이 호주정부의 정책은 2국가 해법을 진전시키는 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다"며 이는 호주의 "옹졸한 국내정치"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가 대사관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2국가 해법의 원칙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외무부는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를 찾는 호주인 여행자들에게 자카르타에서 반호주 항의시위를 조심할 것을 경고했다.

아랍연맹은 성명을 통해 호주의 결정이 동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국가 수도 인정을 무시했다며 "이스라엘 점령의 입장과 정책 쪽으로 주제넘게 편향된 것"으로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익 리쿠드당의 네타냐휴 총리 심복인 자치 하네그비 지역협력장관은 "유감스럽게도 이 긍정적 뉴스 안에 호주가 실수를 범했다"며 "예루살렘은 동서 간에 분리가 없으며 통일된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타임스에 따르면 한 고위관리는 정부가 서예루살렘만을 인정한 호주 결정에 실망했다며 "모리슨 총리는 절반밖에 가지 못했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일보이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노동당 외무담당 대변인 페니 웡 상원의원은 당초 거론했던 대사관 이전의 아이디어가 보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책략"이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일축했다.

빌 쇼튼 당수는 “내가 우려하는 것은 모리슨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우리 국익보다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고 "그가 이제 정치적 후퇴를 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호주를 어리석게 보이게 만들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내 조인 예정이었던 165억불 규모의 호주-인니 자유무역협정은 내년 4월 대통령 및 의회선거를 앞두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정치에 휘말려 보류 내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노동당은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개 국가로서 안전하고 공인된 국경 안에서 존립할 권리의 인정"을 지지하고 "차기 노동당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