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C, '고객 동의 없이 보험 판매' 웨스트팩 제소

“불필요한 보험상품 끼워팔기” 뒤늦게 법적 재제 청구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소비자 대출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 CCI)을 불공정하게 판매한 혐의가 있는 웨스트팩은행(Westpac)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CCI는 소비자가 실업,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또는 개인 융자의 최저 상환을 하지 못할 때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통은 선택사항으로 판매된다.

ASIC는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웨스트팩이 2015년 4월 7일부터 7월 28일까지 ‘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400여 고객에게 CCI를 잘못 판매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민사 소송 고소장에서 ASIC는 "각 사례에서 보험의 제공이 요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은 보험료를 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웨스트팩은 보험료를 고객의 신용계좌에서 인출했다"고 밝혔다.

ASIC는 또 "웨스트팩의 행동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면서 “법원에 웨스트팩의 금융서비스법 위반에 따른 금전적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웨스트팩은 호주증권거래소에 낸 성명에서 "ASIC의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ASIC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웨스트팩은 2019년부터 CCI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ASIC가 호주 11대 은행과 대부업체의 CCI 판매를 조사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

ASIC가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는 “CCI가 고객에게 극도로 형편없는 금전적 가치(extremely poor value for money)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연계된 CCI 보험료로 지출한 $1 당 11센트만 받고 있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개인 융자 등 모든 CCI 상품 전반을 보더라도 고객들은 보험료 $1 당 19센트를 돌려 받았다.

금융전문가들은 “사실상 필요 없는 이른바 ‘쓰레기  보험상풍(junk insurance)’을 고객에게 파는 관행이 한동안 은행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ASIC는 CCI에 당한 소비자를 위해 주요 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ASIC는 지금까지 58만 명의 소비자들을 위해 2억 5000만 달러를 회수했다. 고객 당 평균 $4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카렌 체스터(Karen Chester) ASIC 부위원장(deputy chair)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효율성, 정직성, 공정성 등 리트머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법 위반이 있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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