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억불 재정 적자.. 어떻게 메워야할까?

경제전문가들 “세제 개혁 필요” 한 목소리

PRRT, 퇴직연금 할인, 주류세, GST 세율 증가 등 제안

경제 및 조세 전문가들은 호주 정부가 연간 500억 달러의 적자를 벌충하기 위한 일련의 세재 개혁을 단행하면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경제학자 크리스 리처드슨(Chris Richardson)은 연방정부의 10월 예산안이 중기적으로 국민소득의 2% 또는 연간 500억 달러의 구조적 적자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국립장애인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 국방비 증액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 서비스의 비용 급증 때문이다.

NDIS의 경우, 예산안은 NDIS 제도의 GST(부가세) 면제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에는 52억 달러, 2025-26년에는 8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리처드슨은 호주의 조세 제도를 개혁하려면 원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 PRRT)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NG 수출량 세계 1위 국가인 호주가 원유 판매로부터 창출된 이윤에 부과되는 이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8억 달러에 불과했다.  2위 수출국의 카타르는 호주 PRRT 세수의 30배가 넘는 266억 달러를 징수했다.

리처드슨은 양도소득세(CGT) 할인 축소, GST 새율 인상 및 확대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두 짐 챠머스 재무장관이 배제한 정책이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다니엘 우드(Danielle Wood) CEO는 “독신은 160만 달러, 커플은 420만 달러 이하의 연금 계좌에 비과세 인출을 해주는 대신에 연금 저축 상한을 500만 달러로 제한하고 모든 인출에 15%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는 여전히 낮은 비율이지만 은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 조세 제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세 개혁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방법도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와 관련, 우드 CEO는 “주류세 개혁은 세수 증가의 효과가 있겠지만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모든 납세자가 메디케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면 20억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가족세제혜택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18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

교회, 노조 등 자선단체에 대한 23억 달러의 세금 감면 제한도 논의될 수 있다.

[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