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 “유류세율 일시적 절반 인하해야”

자유당 정치인들 모리슨 총리에게 요구
리터당 42.2센트, 연간 110억불 세수 조달

호주에서도 휘발류값이 리터당 $2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의 생활비 압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당 정치인들이 연방 정부에게 일시적으로 유류세(fuel excise)를 인하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호주 휘발류값 리터당 $1.70선에서 $2 이상으로 폭등했다. 리터당 44.2센트를 일괄 부과하는 유류세는 연간 약 110억 달러의 재원을 연방 정부에게 조달하는데 도로 인프라스트럭쳐 예산으로 사용된다.

3월19일 선거를 거행하는 남호주의 스티븐 마샬 주총리(Premier Steven Marshall, 자유당)는 “유가 폭등으로 인한 생활비 압박을 감안해야 한다. 이자율 상승 예상도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절반으로 낮추도록 연방 정부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퀸즐랜드 자유국민당 소속인 수잔 맥도널드(Susan McDonald) 연방 상원의원과 빅토리아주 국민당 소속인 앤 웹스터(Anne Webster) 연방 의원도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요구 목소리를 냈다.

무소속인 렉스 패트릭(Rex Patrick) 상원의원은 유류세율 일시적 절반 감축안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딜로이트 액세스경제연구소(Deloitte Access Economics)의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 소장은 “유류세를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려울 수 있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NSW 내륙 서부 파크스(Parkes) 지역구의 마크 쿨튼 의원(MP Mark Coulton, 국민당)은 “나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도로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다. 성급한 결정을 피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대응을 주문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유가 앙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인으로 유류세율 인하가  가격 등락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3월말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서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 예산안 발표 후 총선 날짜가 발표되면서 총선 정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가 가장 마지막으로 유류세에 개입한 것은 2001년 존 하워드 총리 시절로 1.5센트 인하와 6개월동안 가격상승률 중지(pause on half-yearly indexation)를 단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