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 난민신청자 4년간 8만명 돌파

항공편 난민신청자 4년간 8만명 돌파 

케닐리 야당 이민담당, 브리징비자 급증 추궁

파트너비자, 시민권신청 적체 등도 이슈화

연방 노동당의 총선 패배 후 앤소니 알바니스 당수 체제 하에서 내무 담당 대변인으로 부상한 크리스티나 케닐리 상원의원(전 NSW총리)은 지난 4년간 항공편으로 도착한 난민신청자 급증이 대체로 간과되고 있다며 피터 더튼 내무장관을 상대로 이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케닐리 의원은 2일 그녀가 현정부의 강력한 국경보호정책을 지지하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다는 더튼 장관의 공격에 재빨리 대응하면서 자신은 난민선 돌려보내기, 해외난민심사, 지역재정착을 지지하지만 이를 인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닐리 의원은 더튼 장관이 사실상 스콧 모리슨 현총리의 이민장관 시절 작품인 강경조치들로 난민선박들을 저지한 공을 차지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닐리 의원은 "피터 더튼이 사실상 밀입국 알선업자들에게 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에서 여객기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진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호주에 여객기로 도착하여 난민신청을 한 사람수는 8만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케닐리 의원은 이들의 대부분이 난민이 아니며 선박으로 도착했던 사람들보다 사례가 덜 복잡하긴 하지만 "2-3년 동안 브리징 비자로 머물고 있다"면서 "브리징비자 급증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자심사 및 시민권 신청의 적체에 대해 정부를 추궁할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파트너 비자를 받느라 2년을 기다리며 시민권신청 결과는 23만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닐리 의원은 또 이민의 경제적 중요성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당이 총선패배 후 새로운 정책정강을 검토하는 가운데 '보다 큰 호주'론을 제기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정부의 데이빗 콜맨 이민장관이 내각에 포함되지 않고 내각장관인 피터 더튼 내무장관 산하에서 활동하는 이 구조가 경제.문화적 수단으로서의 이민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경보안이라는 한 측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경제성장의 측면에서, 호주가 유치할 기술인력의 측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시키고 그들의 기여를 어떻게 축하할 것인지의 측면에서 이민과 시민권 정책이 응당 받아야 할 주목을 받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스 당수는 유권자들에 대한 그의 첫 정책 홍보의 주요 골자로 경제성장을 내세우면서 노동당이 단지 부를 재분배하기보다는 부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케닐리 의원은 모리슨 총리가 연간 영구이민 유입수를 19만명에서 16만명으로 감축한 후 이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돌릴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기엔 시기 상조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노동당의 지원으로 통과된 매너스 섬과 나우루의 난민 및 난민신청자 의료후송법과 관련, 모리슨 총리가 이를 폐기할 뜻을 거론한 데 대해 폐기법안이 나오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 의료후송법에 따라 호주 본토로 이송된 난민수는 적어도 14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