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75% "임대주택 문제 제기 안해"

퇴거당할까 두려워..무근거 퇴거조치 종식 촉구
세입자연합 "임대주들도 인가제로 등록해야"
 
NSW주 세입자 10명 중 거의 8명이 임차주택에 문제가 있어도 퇴거당할까 두려워 임대주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NSW 세입자연합이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 퇴거조치와 임대차 종료에 대한 투명성 결여로 인해 그러한 조치들이 야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세입자연합은 임차보증금이 반환될 때 세입자들에게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종료되었는지, 누가 임대차계약 종료나 퇴거 통고를 보냈는지, 최종 렌트비는 얼마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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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의 90%는 강제 퇴거조치가 그들에게 재정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75%는 퇴거당할까 두려워 문제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입자의 64%는 퇴거조치가 그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60%는 무근거 퇴거조치 위협이 임대주와의 관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비우게 하는 무근거 퇴거조치가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른 모든 권리들과 임대개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

 

세입자연합은 이사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600명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작년말 매릭빌 법률센터와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세입자연합 선임 정책관 리오 패터슨 로스 씨는 이번 조사에서 알려진 것은 해마다 20만건의 보증금이 반환된다는 것과 이번 조사가 이슈에 대한 가치있는 통찰력을 더해 주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로운 일 중의 하나는 퇴거조치를 추적하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으로, 해마다 얼마나 많은 퇴거조치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세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무근거 퇴거조치의 종식을 재촉구하면서 이러한 강제퇴거 관행이 세입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세입자가 수리 요청과 같은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후 종종 보복으로 사용된다는 증거가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패터슨 로스 씨는 임대주들도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면서 "임대주들은 자신을 서비스 제공자로 생각지 않고 투자자라고 생각한다. 돈이 들어오는 한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거기서 끝나는 그런 임대주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현재 임대주에게 수리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이 꼭 있는 것은 아니며 중개업소들 또한 임대주의 비즈니스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충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패터슨 로스 씨는 "우리는 세입자가 최저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국민당 연합은 지난해 부동산이 임대시장에 나오기 전에 최저수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나 패터슨 로스 씨는 세입자가 그 수준을 갖추도록 강권을 발동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트 킨 규제개선장관은 자유-국민당 연합이 임대주 등록시스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 의회를 통과한 우리 법규는 임대부동산이 세입자에게 세를 놓기 전에 충족시키야 하는 최저수준을 만들었다"며 "이는 또한 임대주에게 임대부동산의 문제를 고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거래청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