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가족.노인층에 350억불 지출 약속
노동당, 가족.노인층에 350억불 지출 약속
자녀보육 추가지원 40억불..100만가구 보육비 무료화
노인층 300만명에 2년마다 1000불 상당 무료 치과진료
조기아동교육자에 8년간 임금 20% 별도 인상 국고지원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5.18 연방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국고 지원에 의한 100억불 규모의 임금인상을 통해 아동보육업계에 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가족과 노인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350억불 규모의 세부 지출계획을 공약했다.
금주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여야 지도자 간 TV토론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은 투자자산과 주택 및 퇴직연금에 대한 감세혜택 축소를 통해 조성되는 2000억불의 추가 세수를 활용, 수백만 호주인들에게 헬스케어와 아동보육 서비스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노동당은 거의 100만 가구에 대해 자녀보육서비스를 무료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쇼튼 당수는 지난 28일 지지자들에 대한 한 연설에서 노인층 300만명에 대한 1000불 상당의 치과진료를 충당하기 위한 24억불과 자녀보육 보조금 개선을 위한 40억불 등 1분당 2억3000만불 규모의 공약을 제시했다.
위의 2가지 약속과 함께 민간 고용의 조기아동교육자들의 임금을 20%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합치면 향후 10년간 350억불의 비용이 추산됨에 따라 스콧 모리슨 총리의 즉각적인 공격을 촉발했다.
모리슨 총리는 자유당 지지자들에게 "빌 쇼튼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호주머니가 아닌 그의 호주머니에 있을 때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선거전을 통해 자유-국민당 연합이 세금인상 없이 필수서비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동당 지출계획에 대응하고 예산 우선순위의 충돌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선거일을 앞두고 여야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노동당 소식통들은 꼭 이겨야 하는 필승 선거구에서 노동당이 앞서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은 백중 선거구인 빅토리아주 덩클리에서 55-45, 태스매니아주 라이온스에서 54-46으로 리드하고 있으며 NSW주 길모어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것.
노동당이 집권하면 조기아동교육자들은 8년간에 걸쳐 임금이 20%(최대 1만1300불) 오르게 된다. 이는 공정근로위원회나 고용주의 임금인상과 별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 비용은 첫 4년간 5억3700만불이 소요되고 이어 급격히 증가, 총 10년간 99억불로 추산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2022년 이후가 되어야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됨을 시사한다.
아동보육 종사자들은 호주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계층에 속하며 수년 동안 처우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다. 공정근로위원회의 어워드(산업별재정)에 따르면 주니어 아동보육 근로자는 시간당 22불을 받는다. 아동보육 종사자들의 96%는 여성이다.
노동당은 임금인상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설명하지 못했으나 집권 후 100일내에 아동보육 부문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쇼튼의 지출공약은 세제변경안의 상원통과 여부에 따라 좌절될 수도 있다.
관련 노조인 유나이티드 보이스는 근로자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임금이 인상될지 말할 수 없으나 모든 당사자들이 "진정한 절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국민당 연합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사이먼 버밍햄은 "노동당 개혁이 단지 더 많은 부정수혜와 가격급등 그리고 아동보육센터의 존립을 저해할 리스크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인층의 무료 치과진료 계획은 2년마다 1000불 상당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10년간 93억불의 예산이 소요된다. 자금은 은퇴한 일부 투자자에 대한 주식배당금 프랭킹 크레딧 현금환급 폐지로 충당된다.
이는 연금수급자가 아니면서도 연방정부 발급의 시니어 헬스케어 카드를 소지한 38만명에게도 적용된다.
쇼튼 당수는 또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의 자녀보육비 보조를 위한 40억불 규모의 추가 지원계획을 확인했다. 연간 소득 17만4000불 미만의 가정들은 자녀 1명당 연간 약 1200불씩, 그리고 연간 소득 6만9000불 이하의 가정들은 자녀 1명당 연간 약 2100불씩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산소득 17만4000불 이상의 가정은 혜택이 없으며 연봉 9만불의 많은 1차 보호자(주로 엄마)들이 주당 3일 근무를 초과하는 직장으로 복귀할 경우 90%의 실효세율에 직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