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새 연비 표준 2025년 시행 계획 발표

2028년까지 차량 배출 60% 감축 목표

연방정부는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차량 연비 표준을 일요일(5일) 발표했다. 

2024년 시행될 예정인 이 표준은 유럽연합의 엄격한 요건보다는 낮고 미국의 관대한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량 표준을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안했다.

호주는 러시아와 함께 연비 규정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안된 표준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는 매년 점점 더 엄격해지는 탄소 배출량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표준은 개별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배출 한도 미만을 유지하는 기업은 배출권 크레딧을 축적하여 한도를 초과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제조업체와 거래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6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큰 관심 사안은 이 정책이 자동차 가격에 미칠 잠재적 영향입니다.

연방정부는 규정 준수 비용이 대당 평균 300달러인 유럽연합을 예로 들며 외국 표준이 자동차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연방정부는 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을 타서 휘발유 소비를 줄이면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후 정책도 생활비 정책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크리스 보웬(Chris Bowen) 기후변화장관은 이 제도의 영향으로 2028년에 새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연간 연료비를 약 1,000달러의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가와 자동차 제조업체는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연비 기준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

제조업체들은 제안된 표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가 "너무 어렵고 너무 빠른" 정책을 채택하지는 말라고 촉구했다.

자유-국민연립은 새 기준이 신차 가격을 상승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논평했다. 

국민당 브리짓 매킨지(Bridget McKenzie) 상원의원은 새 표준이 호주에서 인기 있는 사륜구동 차량이나 소형 트럭의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아담 밴트(Adam Bandt) 대표는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책이 수년 동안 "느린 차선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밴트 대표는 이 표준이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시행일보다 더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