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주택 인지세, 전 세대보다 5.1배 증가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빨리 오르면서 인지세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사진:shutterstock)

주택 구매자의 인지세 비용이 한 세대 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인지세가 주택 시장 진입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롭트랙(PropTrack)과 e61 연구소(e61 Institute)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드니에 있는 중간값인 110만 달러의 주택에 붙는 인지세는 약 44,500달러로, 풀타임 근로자 세후 소득의 약 6개월 치에 해당한다.

1980년대 중반에 인지세가 풀타임 근로자 세후 소득의 1.1개월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세다가 과거 세대보다 인지세를 약 5.4배 더 낸다고 볼 수 있다. 

인지세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도시는 멜버른이다. 중위 가격 기준 인지세가 42.500달러로 오른 멜버른은 과거보다 6.1배 올랐다.

브리즈번에서 집을 사려면 풀타임 근로자 4개월 소득 수준인 약 25,900달러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 애들레이드는 4.4배, 퍼스는 4.5배, 호바트는 6배 인지세가 늘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인지세 액수가 커진 것은 정책적으로 의도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주택 가격이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지세 구간이 그에 맞춰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연구소는 주택 구매 초기 비용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내 집 마련 비용 때문에 40세 미만 개인의 4분의 1이 이직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 사이의 5명 중 1명 이상이 자녀 출산을 연기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이직을 막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e61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닉 가빈은 이직이 어려워지면 생산성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인지세 제도를 개편하면 개인과 경제에 미치는 이러한 압력을 더욱 광범위하게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조사 응답자의 3분의 1이 인지세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 "비효율적 세금"을 없애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주택 정책"이라고 말했다.